[잡다한얘기] 지인 변호사가 말해준 박수홍씨

1. 뉴스에서 떠드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하긴 힘들다

   (동거하지 않음, 피해액 100억이상, 회사를 통한 계획적인 횡령) 

2. 형사고소 가능 피해액수위가 높아 가중처벌 쌉가능(확실한 피해사실 입증만 된다면 징역 5년이상 쌉가능)

3. 다만 현금화해서 해외 도피했을시 돌려받기 힘든 케이스가 많다 

4. 보통 가족이 읍소하면 부분 변제시 민사 소취하 하는경우도 왕왕있다 특히 박수홍씨는 성격이 모질지 않아 그럴거 같다

여기서 잠깐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쓰레기 제도라는 말

부모자식간도 돈문제로 의절한 경우가 많은데 8촌이라니 ㅋㅋㅋㅋㅋ 

정신이 아득해짐

[잇힝읏흥]

"너는 꼭 형을 감옥에 보내야겠니?" "알겠습니다" 엔딩 예상중...

[최고빨갱이]

엄밀히는 부모가
형에게
너는 꼭 일을 이렇게 해야겠니, 알겠습니다 라고 처리해야 정상.

[raven4]

저도 이게 엔딩이 되지 않을까 불안하네요.

[쩌리28호]

제발 고소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라님]

애초에 박수홍씨가 제시한 합의안보면 무슨 배상 이런거 요구하지 않았음
사과와 오래전 합의했던안인 7대3 분할, 그리고 대중들에게 심려끼친것에 대해 일부를 기부하자는게 다였죠.
솔직히 30년 속은것에 대해서 다 뜯어내도 모자랄판에 이 정도 합의안이면 보살이라고 봅니다.

뭐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우리나라가 워낙 사회가 빨리 변하는데 정치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 개판인 제도가 참 많음.

[평생솔로[20대의선택적분노]]

박수홍은 그냥 가족들 손절하고 이제부터 결혼하고 잘 벌면 됩니다
방송 열심히하면 돈 엄청벌 수 있는 연예인인데 그런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손절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인거죠

[스폰지초밥]

저 친족어쩌고 법도 고대로마법 기초라고 알고있는데
사법개혁이 절실히 느껴짐

[평생솔로[20대의선택적분노]]

고대 로마 ㅋㅋ
그때였으면 사법처벌이 필요가 없었을 듯요
가족내에서 칼빵맞고 이미 뒤졌을테니..

[따마]

이제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되겠군요. 맨탈 제대로 잡아야 함

[쥬신어사박문수-586]

존속살해는 가중처벌이면서 재산은 아무리 해쳐먹어도 별문제 없는 이상한 나라

[아이는사랑입니다]

딸이 충격이 심하다고 하는데 가족들먹이며 호소 하겠지

[도시의 자유인]

박수홍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족과 손절하고 좋은 여자 만나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네요.

[자두우유]

대충 결론 예상해보면 돈도 못받고 가족하고 인연 끊고 살아 가야 한단 소리네

[NaruStyle]

다홍이라도 있으니... 맘둘곳 있어서 안심이지... ㅜㅜ

[HOLOLOLOl]

수홍씨는 빨리 결혼부터해서 애 낳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