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삼권분립은 절대진리가 아니다.

고작 시험 점수만 보고 감투 쓴 놈들이

국민투표로 뽑힌 선출직의 권한을 뛰어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삼권분립에서 권력의 견제는 왕조시대에 전제왕권에나 필요한 개념이고,

정부를 국민이 선출하고 5년의 임기로 제한하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는 사법부의 독립은 오히려 반민주적 독재의 허용이다.

너무 이상론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선진국 사례로서, 프랑스는 법원이 행정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있는 행정기관이다.

* 만약 사법부를 행정부의 통제 하에 뒀다가 박근혜 정부 같은 게 또다시 나와서 사법부가 개판이 된다면?

 그건 박근혜 같은 걸 투표로 뽑아준 국민들의 책임이니, 국민이 마땅히 감수하면 된다.

[오라님]

마지막 문장이 사실 한국정치의 현재 가장 큰 딜레마라고 봄

행정부가 권위주의를 내려놓으면 의회, 사법부도 그래야하는게 이치에 맞긴한데
문제는 만약 또 권위주의로 회귀를 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나왔을 때 그들의 폭주를 막기 힘들 수 있다는거죠.

그렇다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다시는 권위주의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전 그게 아니라고 봄. 지지율 2위 정당 및 제1야당이 누구인지 보면 확신할 수 없음. 이 늪과 같은 상황을 넘어서야 대한민국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텐데 지금 상태로는 매번 수구세력이 발목잡을 수밖에 없음.

그 또한 국민의 선택이니 감수하라고 하기엔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한국사회가 소모한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게 걱정이기도 하죠. 당장 그 안에서 살아야하는건 국민들이니...

[만취ㄴㄴ]

진보에서 무차별로 칼부림하고 사람 조져대는 정권이 나와야 인간들이 눈치를 보고 움직이게 됨
그간 너무 호구병신처럼 대했음

[SISAO]

기실 삼권분립도 군사정권 시절엔 그닥 역할을 하지 못했죠. 독재가 횡행하면, 법이 그걸 가로막아야하는데, 총대장이 되어서 죄없는 시민을 짓밟고 인생을 앗아갔으니까요. 사실상 그 시절 그 시스템 그대로 남아있는게 현 법조계라는 것인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제대로 굴러가는게 이상한 거죠. 어딘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놓고 공고하게 하고 있을텐데. 개혁해야된다고 봅니다.

[IncomeCountry]

정부의 통제에선 독립되더라도 국민의 통제는 받아야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려면 당연히 주인인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납득시킬만한 명분을 갖고 하던가

(정부가 통치권을 국민들에게서 이양받았듯)
지들도 국민들에게서 이양받은 사법권인 만큼,
국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도 사라져야 할 권력이죠

만약 거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면,
말로만 주인이지 국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주권이 없는거에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들의 권한을 포기하던가,
혹은 지들의 권한 극대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침해하던가, 둘 중 하나죠

개인적으로 저는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저 후자라고 생각함...

[Safty Bread]

사실 사법부도 투표로 선출하게 해서
국민들의 손 아래 둬야 하는데
삼권 중 유일하게 국민이랑 유리되어 있으니 벌어지는 일

쉽게 말해서 사법부는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폐해죠

[真島建設]

파쇼들 다 모여있네

[에페린]

真島建設
(4711514)
220.71.***.***

조로남불이란 입에 착착 붙고 예시도 넘쳐나는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굳이?

真島建設
(4711514)
220.71.***.***

자기가 한 일은 직권남용이고 자기가 안 한 일은 직무유기로 몰았다고 토로한 우병우 전 수석처럼 문재앙도 당해봐야지.

이딴 말이나 하던 사람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는구만

[파이팅 맨]

애초에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인적도 없는데 선진국 따라한답시고 권력만 주고 책임이 없음
선출직이 아닌데 독립적이라는거 자체가 모순
그냥 교과서에서 렇게 가르치니까 세뇌된듯

[tessar]

입법부에서 탄핵도 가능하고 견제 가능한데 놀아서 그런건데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에요.

[키르히아이스..]

니들이 무능한 걸 이번엔 제도 탓 탓 탓 탓정부

[gunpowder06]

키르히아이스..//
정부가 무능해서 법원이 '일제의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니 의견 잘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