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문화일보 시평 - 서울대 교수라는 양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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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새누리당의 방황
이영훈/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경제학
(문화일보, 2012.10.09 )


새누리당의 강령을 보면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역사를 이룩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라는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돼 있다. 더 이상의 역사적 서술은 없다. 반면에 민주당의 강령은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가 이룩한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등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자당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이념과 역사를 결여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립한 이승만과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박정희를 비롯한 역대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방어나 역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당은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정치적 결사이며, 그 이념은 자기류의 역사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기에 이념과 역사를 결여한 집단은 엄밀히 말해 정당이 아니다. 그런 집단이 정당을 칭하면서 정권을 맡을 경우 시대의 과제를 감당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2003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노 정부가 들어섰다. 때를 같이해 건국 초기의 대한민국을 소수의 반민족 세력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고 세운 나라 같지 않은 나라였다고 묘사한 역사교과서가 고등학교 교실에 배포됐다. 이후 5년 간 그에 대한 애국세력의 비판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애국세력이 대안으로 제시한 역사상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나라는 해외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독립운동을 한 세력과 국내에서 일제의 억압을 뚫고 근대문명을 학습한 세력의 합작으로 세워졌다. 둘째, 민족의 분단은 해방 직후부터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셋째, 건국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민주화에 앞서 산업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그러한 단계적 발전과정을 제대로 밟아 왔다는 것이다.

2008년 새누리당의 이 정부가 들어섬에 있어서 이 같은 역사논쟁의 성과가 일정하게 공헌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그 논쟁의 성과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운 좋게 정권을 차지했지만 원래 자기류의 이념과 역사를 결여한 집단이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새누리당 역시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역사관으로 당원을 교육하고, 청년 당원들을 모집해 당세를 확장하고, 나아가 현실을 분석해 참신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완벽하게 결여한 채 5년의 집권을 즐겼다. 5·16 50주년, 10월유신 40주년을 맞아 당이 주체가 돼서 그 시대를 재해석하면서 과오는 반성하되 공적은 기리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적 역사의 일부로서 새누리당의 당사를 집필해 국민적 상식으로 보급하는 운동은 발상조차 없었다. 그런 정당을 진정 제대로 된 정당이라 할 수 있을까.

다시 대선 정국을 맞이해 새누리당이 지난 몇 달간 보인 행태는 정당을 칭하는 집단이 이념과 역사를 결여할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교과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당의 강령이 규정하고 있는 '보수적 가치'를 그렇게 쉽사리 팽개친 것부터 문제였다. 박정희를 부정하고 있는 상대 당이나 비판세력으로부터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후보로 지명될 경우 어떠한 공격이 가해질지는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하등의 준비가 없었음이 그냥 드러나고 말았다. 불쌍하게도 당의 후보는 자신의 '아버지'가(이런 사적 용어를 공적 영역에서 써서는 안된다) '헌법적 가치'를 짓밟았음을 사과하고 말았다. 그런데 과연 그 시대에 '헌법적 가치'가 한국인의 정신문화로 정착해 있기나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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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박정희 장군님의 5.16 혁명이 '헌법적 가치'를 짓밟았다고 졸라 까대는데,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개해서 '헌법적 가치' 그런 거 몰랐다.
따라서 박정희 장군님은 순결하시다.
끗.

[라이넥]

하와이언 리와 다카키 마사오 후빨할 때부터 이미 망한 논설

[당근천국]

알던 모르던 헌법의 가치를 짓밟았는것 자체가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정당화 하기는-_-;

[제이어 솔한]

강용석도 하버드나왔는데요 뭘...

[gunpowder06]

참고로,
이영훈 교수 :
- 뉴라이트 대안 역사 교과서 집필
- "종군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 발언

[gunpowder06]

제이어 솔한//
강용석이 하버드 로스쿨 유학갈 때 추천서를 써 준 사람이
무려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