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진짜...법은 똥같아요

월급+연차수당+퇴직금 못받은게 900여만원 있는데 사업체가 망하는바람에

받을 방법이 없어서 작년10월쯤에 소액체당금이란걸 신청했는데요

맥스가 400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그거라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뉴스로 7월부터 소액체당금이 맥스가 천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법률공단에 400받고 7월에 나머지금액에 대한 신청을 할수있는지 사이버문의를 했는데요

7월이전에 판결이난다고하면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신청도 못하구요

할려면 취소하고 다시신청하는게아니라 판결연장신청을 해서7월이후에나 판결문을 받게 하라더군요

근데 그게 될지 안될지는 또 법률상담을 받아보라고 하구요....

그냥 해주면 좋자나요..ㅠㅠ 임금체불당한거고....사업체가 망했는데.....그거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좋을까요..ㅠㅠ

또 무료법률상담은.....예약기간도 너무 잡기 힘들고...취업준비중이라.....시간맟춰 가기도 힘들고 말이죠

이런건 그냥 소급적용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싶고....왜하필 하반기 부터하는지...안타깝기도하고...

월급에서 세금같은건 잘때가면서......

[장조림과 메추리알]

아.. 진짜 안타깝다...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파라시아]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정부 일도 그렇죠. 체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본인들도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체계대로 안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자신들이라.. 악착같이 체계를 지키려하죠.

[RR-MK2]

퇴직하신지 3년이 지난건가요? 그안쪽에 회사가 망한거면 월급3개월 퇴직금3년치는 돌려받을수있을건데요

[18강아지]

예전에 공무원 공부할때 배웠던 것중에 하나가 원래 법은 소급적용이 안 되지만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법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