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꺼리] 주차장 사고.jpg

ㄷㄷ

[까눌레]

꼭 저렇게 중앙선 물고 올라가는 새끼들이 있어

[ChloeMoretz츄]

중앙선 문제가 아니어라...걍 상대 차선으로 올라온거...

[Stranger.D]

역시 무식한사람은.. 소리부터 지르는군요.. 본인이 잘못된 차선으로 올라와놓고..

[trowazero]

쌍방이네요...
근거는 두가지인데
1.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 규정을 인정 못받음
2.때문에 중앙선을 안지켜도 과실 비율엔 크게 영향을 안줌

[천두나]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08-025897

비슷한 사건의 판례 가져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하는 양 차량의 교행 중 사고로, 당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었으나, 주차장에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정식의 중앙선이 아닌 점, 통상 주차장 진출·입 시 맞은편 차량이 없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 점, 피청구인차량에게도 주차장 진입 시 서행하며 맞은편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긴급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20% 정도로 책정함.

[ChloeMoretz츄]

이거랑은 좀 틀린듯...ㅋㅋ

[램프의바바]

와.....20%...;; 만약 짤 상황에도 20%라고하면 개빡칠듯한데...;;;

[루리윀]

이렇게 넓은데 ㅎㅎ

[요루노아키]

그럼 노란선 왜 그리는건데 ㅋㅋㅋ 선 있으면 도로취급 해줘야지

[더블지퍼백]

이거 100대 0 받았다고 보배에 글 올라왔어요

[쪽이낫다乃vs짱이낫다非乃]

제가 판사라면 먼저 진입해서 빨간불 돌고 있을때 진입한 차량에 과실도 작게남아 잡아줄거같네요

별거 아닌거 같은데 작게라도 잡는게 문제입니다.

과실비율이 100:0 나오면 상대방 사람 치료비 지불 안돼지만

작게라도 90:10 잡히면 상대방 몸 치료비는 각자 보험사에서 100% 지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에 큰 수리가 요하지 않을때는

시간 많은놈이 왕입니다 병원에서 뭉개고 있으면 매일같이 나가는 비용도 무시못하며
보험사 측에서 쇼그만하고 이금액받고 합의합시다 딜들어오는데 그거로 수리비 하는 한량들이 있습니다.

[루리웹-2354716291]

노란 선을 애지간히 밟고 있어야지 저건 완전 넘어온거잖아

[토끼신]

일단 도로 교통법 이 저 주차장 입구도 적용 되는지 알아 봐야 할꺼같아요 ㄷㄷ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도로가 아닌 부분은 도로 교통법에 안들어 간다라고 10년전?? 본거 같습니다.

[루리웹-4840336008]

아파트에 도로 교통 법이 적용 안되니까 애들 치어 죽어도 배째 신공 나온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프™]

유성푸르나임인가 전에 살던곳같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