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폭행을 한 황당한 이유.jpgif

[파피프페포]

진짜 법 거지같네.

[Scale97]

저게 사실이면 폭행범은 한두번해본게 아닌거같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다. 저런게 숨쉬고 살면 공기가 아까운법이지.

[SOMA0076]

동차선 추월하는 새끼들은 죽여야 되는데

[늑대와 태연이]

진짜 X같은 법이 한,두가지가 아니네...

우리나라 법은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될 수준임...

[미티삔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은 안 되지만 폭행, 죄물손괴죄는 받는다는 거죠?

[도롱군]

법은 항상 시대의 변화보다 늦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수정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법은 신이나 만들 수 있겠죠.
오히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 입법부가 재기능을 수행하는가 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 관행 법, 새롭게 생겨난 사회 현상에 대한 법등 입법부는 법만 만들어도 시간이 없어야 하는데...

[네온비]

의회가 일을 안하니까 그렇죠 저 문제가 하루 이틀 된줄 아세요?ㅋㅋ

[오니시마]

웃기는게 이 나라 법만드는 속도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빠른데 왜 저런건 빨리 안만드는지 모르겠음

[D.O.T]

그냥 놀고 먹고 하기 바쁜데 사람들이 이슈가 생기는것들은 비슷한걸로 또 만들어서 때우는거지 일 안함 국회는

[칼 헬턴트]

정상적인 법실태가 아니네 진짜

[guadnpqez]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이동수단인데 이걸 배기량으로 법적용을 구분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저럴꺼면 기준 이하 배기량은 도로운행 못해야 정상이지

[루리웹-7002765951]

교통법이 제일 븅신같은데 왜 안고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