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700만원 훔친 촉법소년 처벌불가.jpg

[시스프리]

정말 촉법소년 관련법은 개정이 너무나도 시급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그냥 둘 생각인지 답답하네요.

[@왈로위츠@]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zaxpower]

잃을거 없는 아이겠지. 참 부모란 작자들이 싸질러만 놓고

[원이]

저러고 촉법소년 기간 끝나도 계속 범죄 저지르다가 결국 인생나락가는거지

딱 미래를 현재의 유희를위해서 깔아먹는 행동인데도 당장은 모르겠지.. 딱 성인 되는 순간 인생 나락인거 알고 어쩌려나

[포즈]

넷플드라마 소년심판이 이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죠. 잼있었음.

[피지헛]

어렸을땐 촉법
나이먹고는 동네주폭되겠네

[DIR_EN_GREY]

ㅈ법소년

[이샤꾸]

자기가 생일이 지나서 무효된 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가 처벌 받은 사례도 있죠.

[세기말의쎄자]

촉법소년 제도를 이용 할 줄알면 촉법소년이 아니지

[마음의 잔소리]

부모가 변상해야되는데 부모가 없거나 포기했나보네. 어떻게보면 불쌍함

[배틀필드]

촉법소년 1회 쿠폰 정도로 만들고
중과실 범죄에 한해서는 안 봐주는걸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