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박근혜 욕하면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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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써 많은 사람들이 읽게끔 했다"며 "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게시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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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70년대인가.....??

[†아우디R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쳐돌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브로게이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수준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도 에루]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이면 형 깎아주던 판사들 태세전환이 테세르급이네요

[pikkochu]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pikkochu]

는 좃까고 닭빨아주는 고라지하곤 에휴

[방구석 정셰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 간만에 입에서 상욕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타니]

집행유예들이랑 비교하면 이게 진짜 실형꺼리인가 시밬ㅋㅋㅋㅋ

[달이차오른다자자]

술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상관없나보네 이건
참 무섭다 무서워. 뒤집어질 날이 머지않은건가

[니나가라군대]

유신정권!

[말이가로챈당근]

민주주의가 이런겁니다 여러분.

[글리젠 마이스터]

군 복무중 징역 6개월 이상 형 받으면
상근으로 바뀐다던데 박근혜 비방글이나 쓰는게 나을듯

[레밍즈]

어라 항공기를 회항시켜도 집유인데. 10개월이라니 대단하다잉

[닌닌~]

얘도 총맞고 사망할려고 준비중인가?

[J.j.J]

미쳤네.. 이게법이냐;

[아오이 유우]

이젠 코렁탕도 진짜 먹이겠군

[if c]

웬일로 빨갱이 드립이 안나오지 정부주특기인데

[심판자z]

진짜 무섭네

[디스 와일드]

군납비리나 성범죄도 집유 주면서..

[아이아이캡틴]

노무현 욕한애들은 왜 가만 냅두냐

[novicecalf]

글 쓴 넘이 박지만이었으면 법원 근처도 안갔겠지 무전유죄 유전무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