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간통은 형사 처벌보다 민사로 해결해야” 폐지 수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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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가선 안 된다”

“가정 내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자의에 의한 성 관계를 중하게 처벌해야 하느냐”

주옥같은 개드립들이네요...

자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엄중처벌하는

우리사회에대한 통념을 무쟈게 뒤집어 엎어버리네요 ㅋㅋㅋ

윗사람들 포함 헌재법관님들의 생활이 그쪽으로 자유로워진건 아니구요??

루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폐지 반대쪽인데 그 반대 이야기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용^^

[IMD2010]

성매매랑은 케이스가 좀 다르죠. 간통의 경우는 성을 도구화한 게 아니니까요.

[DENiM]

전 찬성입니다. 간통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어보여요.
결혼이라는 것이 배우자에게 정조의무를 얽매기 위한 제도도 아닐테고요.
요즘 시대에 이혼사유는 되어도, 형사처벌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dusldus]

간통 폐지 찬성. 원래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힘이없을때 피해를 방지하고자 있는 법인데 현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
그리고 자의에의한 성관계랑 성매매랑은 별계의 문제인데요.
성매매는 돈을 위해 성관계를 하는거니.(국가로 봤을때는 그쪽으로 흐르는 수많은 세금을 부과할수 없는 돈이 돌아다니는거고)
뭐 보슬들 보면 손님이 적다뿐이지 성매매랑 다름없어 보이지만
그건 처벌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수도 없는거니....
성매매방지법이 에러인게 결국 지들이 보호하겠다는 성매매 여성들을 법의 손길이 닫지않는 음지로 몰아 더 위험하게 만들뿐이죠.
그법 재정하신 분들은 성매매를 막지않으면 모든 여자들이 창녀가되는 선택을 할꺼라 믿나봄.

[아스나엘마리트]

뭐 요는 형사법까진 너무한거아니냐..민사법정도면될것을...
이거아닐까요?

[작은파동]

부부라는 게 믿음으로 맺어져 있다보니... 믿음 자체를 법으로 구속하는 건 아닌 듯 싶어요... 그치만 만약 믿음을 져버렸을 경우 배신 당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법으로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모순이라고 해야하나 ㅋ... 결국 어쩌라는겨;

[@Crash@]

어떻게 간통이랑 성매매랑 같다고 보시는지...
좀 후덜덜덜;;;;

링크도 무려 joins.com

[렁돌]

우리사회에서 간통은 가장 나쁜일중의 하나다 배우자를 배신하는것이정말 큰상처다라는 관습에 의거해 성문화된 법이 우리사회의 통념이 많이 바뀌었다는것을 알게해주네요^^ 윗분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동의 해요^^

[렁돌]

@Crash@님 /////////////// 간통 성매매 같다고 보지않습니다. 자의에의한 성관계에 말꼬리 잡은거구요^^ 같다고는 보지않죠 근데 저 기사에 자의에 의한 성관계란 말은 조금 모순이 있는거 같아서요^^ 링크가지고는 머라고 하지마세요 ㅠㅠ 루리웹분들이 진보성향이 많아 특정신문을 싫어하시는건 잘알고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ㅠ 다른곳에 기사가 없어서 그랬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