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산부 앰블럼... 이거 진짠가요?

임산부 엠블럼

임신 초기진단서(착상 4주후부터 발급)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발급받는다.
이 엠블럼마패를 가진 임산부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119구급대원, 경찰등의 공무원에 자신의 수발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은 임산부의 요구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으며, 민간인들도 이 엠블렘을 가진 임산부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면 고발조치된다.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고발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대신 맡아준다.

원래는 출산 이후 다시 회수해야하지만 임산부의 자진반납에만 기대고 있어 출산을 하고도 계속 이 엠블럼을 가지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119 구급차를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하려는 여성을 이상히 여긴 구급대원의 신고로 잡힌 이모씨(31)는 임산부가 아니었으며, 육아맘카페에서 엠블럼을 구입한 것이라고 밝혀 관련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이 앰블럼을 가진 여성은 기사와 직원들의 안내와 보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응해야하고, 이를 부당한 사유로 거부할 시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당한 사유라는 것이 전적으로 신고자의 증언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버스기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러시아워 시간에도 부축을 해서 승차를 도와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보고 되었다.

병원에서 임신 6~8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관공서나 지하철 역 등에 요청을 하면 발급을 해주는데, 문제는 반납의 의무가 없고, 신상표기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발급 받으면 임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착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 역시 지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발급에 제한을 두거나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원안 그대로 강행할 예정이며 2016년까지 이 엠블럼 발급을 전체 임산부의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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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디서 듣고 검색했더니 저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네요.
다만 저 내용은 마패 운운하는걸 봐서 정식 언론에서 작성한 기사같진 않고....
이런저런 게시판에서 저 엠블럼의 존재랑,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 엠블럼 자체도 산모임을 확인하고 엄연히 정식 발급 절차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지라...
저게 유언비어라고 해도 본인이 발급을 받아야지, 임의로 양도양수하는건 좀 그렇긴 하죠.

다만 좀 긴가민가 싶은게...
저 엠블렘을 들이밀면, 정말 마패처럼 각종 공무원이나 민간인들까지 부릴 수 있다는 소리인데..
(말이 도움을 요구한다지 거부하면 고발당한다니까 부린다는 소리죠)
아무리 여성부나 나라가 미쳐 돌아가도 설마 저런게 실존할까 싶긴 하네요.
저거 보면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 하라는 식의 캠페인은 본 것 같지만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어디까지가 정말이고 어디부터는 과장인지..

[합리적인세상]

취지는 좋다만..관리좀 제대로 하지..

[노력X소년]

앗 나도 발급받을까?

[서퓨]

루시스님은 저런거 없어도 이미 태가 나실 텐데요?
아직 티 안나는 제 와이프는 저런거 이용해보라고 해도 쪽팔린다고 안한다더군요.

[루리순돌]

이런거 울부인은 알지도 못했는데 ㅠㅠ
요새도 전철보면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진짜 앞뒤가리지도 않고
임산부들 앉아있는거 까지 욕하고 혼잣말로 소리지르는거 보면 공공지원을 몰라도
일반 시민 지원정도는 괜찮은거 같은데 말이에요.
다만 항상 그렇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몰라서 못쓰고 필요없는 사람들만
악용하는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무의미한 시스템들...

[눌쨩]

요새 임산부들 수모가 워낙 많이 들려와서 기능은 좋은것 같은데 관리 확실히 해야할 물건이네요...

[극프]

저걸보여줘도 모르는사람이 더많을거고
악용되는사례보단 좋은사례가 그래도 더많을거같네요

와이프가 얼마전에 출산햇는데
임신초기중기 말까지 배잔뜩불러있느넫 대중교통에 앉아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테 욕먹음
새파랗게 젊은게 임신한거가지고 앉아있다고

[kang.h.c.]

저런게 있나요
와이프 임신 7주 접어드는데
임신 초기에 보건소에서 임산부 주차증 같은걸 주더라구요
분홍색 라인에 주차할수있는거
하지만 분홍색 주차라인은 거의 보기힘듬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