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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대기업에게 큰 선물을 준듯...2018.02.05 PM 03:57
이번 판결문으로..
이제 대기업들은 설령 뇌물죄가 걸린다고 해도...
강요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 라고 하면..
그래 너 강요당해서 했구나 우쭈쭈.. 가 되버리니..
어떻게 보면
건국이래로 쭈욱 이어져온 사법부와 대기업의 수십년의 유착관계가..
단시간내에 무너지는게 말이 안되것지만..
여튼 아직 갈길이 너무 ~~~ 멀다는걸 알게 해준 하루군여....
댓글 : 7 개
- 글리젠 마이스터
- 2018/02/05 PM 04:00
공수처 설립이 시급하죠
- 그카지마
- 2018/02/05 PM 04:11
그래도 공수처 얘기는 아니죠 하던 국썅이 생각나는군요.
- 캡틴패럴
- 2018/02/05 PM 04:04
대한민국은.... 법위에 기업이 있다는걸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사건 이네요
- RedRed
- 2018/02/05 PM 04:07
판사들 진짜 마지막 적폐인 듯...
- 마론플라워
- 2018/02/05 PM 04:11
법위에 이건희 이재용
- Plastics
- 2018/02/05 PM 04:29
승마선수 지원이라는 특수한 지원을 위해 말을 구입해서 줬는데, 그 말을 구입한 것은 뇌물이아니다. ㄷㄷㄷ 이런 시발놈들
- 최고빨갱이
- 2018/02/05 PM 04:29
6공화국의 어두운 점이죠.
언론과 재벌이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음.
그전까지는 언론과 재벌은 권력자가 까라하면 까여야하는 처지였는데.
언론과 재벌이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음.
그전까지는 언론과 재벌은 권력자가 까라하면 까여야하는 처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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