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헌재 "'임신 초기 낙태 금지' 위헌…2020년까지 법개정 하라

헌재가 이런결정을 한거에

가장 큰 이유가 미혼모 증가에 있다고 보네여

시사프로에 많이 나오듯이 미혼모 자녀들은

제대로 된 가정환경이 안되고 상당히 열악한 경제적 환경속에서

크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수도 있죠

미국도 급증하는 미혼모 증가로 고민이 많죠

제 생각도 원치않은 임신으로 미혼모가 되는거 보다는 여성 선택권을 우선으로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 10대 미혼모는 여전히 최고”



이 통신은 “40%가 넘는 이혼율과 더불어 미혼모 출산 증가로 미국의 가족제도가 점차 붕괴되고 있어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ia™]

낙태죄 반대는 안함 하지만 꼭 병원 기록 남기도록 해야함

[포뮬러 원]

거기에 남자 이름도 꼭 같이 써 넣어야 겠죠?

[기가로매니악스]

애를 혼자 낳는것도 아니고 주홍글씨마냥 기록을 남기는건 좀 문제가 있을것 같군요...

[嵐牙-RANGA-]

맞아요. 루리웹 같은 커뮤니티 뭐 드나들었는지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좋아죽어욧]

오 그거 좋네요. 어디어디 커뮤이용했냐 뜨면 개꿀잼

[기가로매니악스]

음.... 솔직히 낙태죄 위헌은 미묘한건 사실입니다 태아도 생명인데 이래도 되는거냐는 목소리도 많은게 사실이고 ...
저래도 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마 임신자체를 안하는 남자의 시각으로선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면이 있습니다

[가네즈온]

그런 논리는 결국 생명의 근원까지 가야되서.. 태아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낙태=살인 이라면 인간으로써 인정하는 최저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가? 정자,난자는 인권을 가져야 하는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을 한 직후부터 인간으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세포분열과정 중 어느정도까지를 인간으로 봐야하는가? 등등..
결국 철학적으로도 들어가죠 이 문제는..
그래서 사회문제를 우선적으로 보는게 맞다고 봐요

[루리웹-9630123045]

낙태는 죄가 아니되 낙태를 할때 의료기록에 남겨줬으면 합니다.

그외 미혼모 말고 미혼부도 챙겨줬으면..

[사부자]

둘 다 챙겨줘야하는데 미혼모가 더 많긴하죠.

[카가림]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요즘 세상에 애 키울 상황 안되는 사람이 애 낳으면, 낳는 쪽이나, 태어난 쪽이나 양쪽 모두 지옥을 맛 보게 될 확률이 너무 높음.

[콜버그]

기록이라니. 대가리에 똥만 찬놈들이 득시글대는구만

[로열나이츠]

본인 생각이랑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 아주 불기능
님 생각이 100% 정답도 아닙니다.

[루리웹-9630123045]

대가리에 똥만차서 미안합니다.
님 미래의 와이프되실분이 낙태한거 숨기고 결혼하면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전 그렇게 못 할꺼 같네요.

[嵐牙-RANGA-]

루리웹 글쓴거 다 열람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미래의 와이프 되실 분들을 위해서.

[루리웹-9630123045]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새벽내음]

자신의 실수를 아이의 죽음으로 덮는 행위...

[아아아아]

원치않는 임신은 낙태할 수 밖에

지금 솔까 산부인과에서 다 해주기도 하고..

[아이는사랑입니다]

20년까지 법개정을 하라고 하는데 과연 1년남짓한 기간동안 개정된 법이 올라올수가 있을까....

사실상 폐지라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좋아죽어욧]

요즘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으니;;

[베이비그루트]

성관계시 피임하라는 교육부터 빡세게 하는게 우선아님?

솔직히 미혼모가정에 세금 붓는것도 반대입장임 남자가 도망갔다면 그놈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지..

세태는 안바뀌는데 법은 성진국 따라가려니 이거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나 않을까 싶네요

[파우군]

다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게 낙태죄 자체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겁니다.

십여년전에 대학 졸업논문을 낙태죄 관련해서 적은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도 사문화된 법이고 법적으로 이견없이 개정이나 폐지가 답이라는 학설이 대다수였던거로 기억합니다. 낙태의 완전반대를 주장하는 소수설자체가 없었어요.

논문쓸 당시에도 낙태를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낙태관련 조사자료에 따르더라도 낙태의 합불법이 당사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이야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겠지요.

결국 이번 결정은 그냥 종교계나 보수층의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오던 숙제를 해치운거라고 보면됩니다.

그리고 낙태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낙태한 사람들이 범죄자도 아니고 신상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죠.
문란하게 놀다가 낙태한 사람이랑 덜컥 결혼하면 어쩌냐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지금이라고 낙태를 안하고 지금이라고 낙태를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ㅎ

그리고 낙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중에는 범죄에 노출되어 피치못할 임신을 하게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낙태수술을 받은 사람중에 범죄피해자와 자발적 성관계로 수술을 받은사람을
가려내는건 사실상 불가능이죠.

[hapines]

낙태에 대해서 도덕적인 관념들은 각자 다를텐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다 내려놓고 경제적인 문제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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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법쪽은 다 바뀔테고
행정지침도 다 바뀔테고
의료코드가 발부될테고 (강간에 의한 낙태 같은게 있으니 코드는 이미 있겠죠??)
낙태하면 그 의료코드대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을테고

생명보험 회사들은 그걸 지원하는 보장보험,실비보험을 낼태고
계산기 두둘겨서 보험비 인상할테고
낙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 보험 아주머니께 '낙태해서 서류 올릴께요. 실비 처리해주세요'라고 당당히 말할테고.

이혼을 대비해서 결혼 계약사항에 이것을 확인하도록 변호사쪽에서도 조언을 할테고
(숨겼을때 이혼에 대한 원인제공 이라는 사유로 끌어들여서 위자료를 줄일 수 있도록 칼같이 움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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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여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은 해당 안됨.
지금 결혼적령기인 분들도 해당 안될테고. (법 되고나서 로그가 한참 쌓여야 사회인식이 바뀔테니...)
우리 다음세대가 겪을 일들이라서...

불타오르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