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능력.

이명박정부로 바뀐뒤로 정부 부서가 통합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보통신부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보통신부 윤리위원회에서 오던 연락이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삭제된 글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글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의위원회 같은 곳은 단지 심의를 할 뿐 아무런 힘이 없고

단순히 월권행위를 했다는 식의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뭐 관련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느꼈지만 그곳 힘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연락 온다고 지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통합이 되긴 했지만 이전 기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 직권으로 해당 서버의 네트웍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아시겠죠 ?


서버를 그냥 뽑아 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입니다.


왜 저런 힘을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가 그런 일을 당할 뻔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악플이나 욕설, 음란물 관련으로 종종 시정요구 통보가 종종 저희쪽에 옵니다.

평소에 보통 하루 이틀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깜빡 하고 수요일 쯤에 온 공문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주로 넘어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넘어갔고 그래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정도에 저희쪽에 엠파스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서버 뽑으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_-;;;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게시물이나 그런 것도 아닌 단순 시정요구 통보 하나 보내고 답이 없다고 당장 서버를 뽑으라는 요청이 IDC 쪽으로 간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이야기하시지만 아무리 윤리위원회라고 해도 정부 기관에 준하는 곳이고 그정도의 권한을 가진 곳 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순한 악플이나 욕설에 해당 서버를 중지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욕설과 비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대형 포털들이 엄청나게 삭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많은 분들이 욕을 하더군요.

하지만 지우지 않으면 포털이라고 무사하긴 힘들 겁니다.


물론 저희처럼 간단하게 뽑으라고 명령을 하진 못하겠죠.

하지만 그런 글들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글은 해당 포털을 더욱 삭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몰아 붙이게 됩니다.


현 정권에 대한 올바른 비판은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겠지만 비방과 욕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글들까지 쓸모 없는 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트집잡힐 거리가 많은 상황에서 트집잡기 어려운 것 하나 지우라고 하면 그걸 무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저희도 현재 사회정치 게시판 때문에 나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원래 해당 게시판 정도라면 분명 지금까지 연락이 왔어도 수십번은 더 왔어야 할 게시판인데 아직 해당 게사판으로는 한번 정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나중에 한방에 저희를 보내 버릴찌도 모른다는 부담을 저희로서는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불명의 소설을 마구 퍼트리거나 단순한 욕설로 분 풀이 하시는 분들은 자제를 해주세요.

[각성 배틀넷]

헐..무섭군요

[takejun]

이래봐야 개념 없는 애들은 더 날리를 칠테니 참 걱정이네요.

어느 날 루리웹 접속 안되면 사정게에서 사정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주인공]

뽑는자와 뽑히는자

[이을용]

아 딴나라당

[히히히히히]

g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