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비정상회담] 사형제도 찬성vs반대2014.12.15 PM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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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기에
판단하기 어려운것이 사형제도

댓글 : 62 개
사형 제도 자체가 사형을 개인이 아닌 국가에게 위탁하는거와 다름 없죠....
저도 반대쪽 의견입니다.
정부가 사람을 죽일수 없다라.....
멋진 주장이네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인가
아니면 그냥 개개인의 차이인가

저도 저 중국사람과 같은 생각이다보니...
국가가 처벌하는건 괜찮고 사형은 안되나....
전 반대 하는데 왜냐면 왜 쉽게 죽이죠?죽을때까지 강제노역시키는 쪽으로
저도 사형제도 자체는 반대하는 입장임.

차라리 카이지에 나오는 지하노역장 같은데서 평생 썩으라고 하는게...
  • I2U
  • 2014/12/15 PM 12:18
발음은 별로지만 비정상에서 알베르토가 둘째로 논리정연하게 말잘함
사형제도 폐해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최악의 지도자를 만났을때 사형제도 때문에 자신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기에 엄청 좋은 제도임.
남의 인권 침해한 놈의 인권을 왜 챙겨
남의 인권 침해한 놈이

진짜 남의 인권을 침해한 놈인지

그렇게 오해-누명을 쓴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 Neito
  • 2014/12/15 PM 12:19
비정상회담이 논란이 많긴하지만, 100분토론보다 더욱 토론답고, 배울게 많다는 것을 느낄때가 많네요.
딱히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줄여주거나 하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계획 살인보다 욱해서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이 더 많기 때문이죠
정부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다?
정부권리 국민권리 나눠생각하는게 사실은 이상한거지;
정부란게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기관이잖슴..ㅡㅡ
이상적인 경우에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 권리가 없다는데 거다대고 정부에게 국민에게 따지는게 우습
정부는 사람 아니고 국민은 사람아닌가;
반대...

유죄인 줄 알고 감방 보내니.. 그게 알고보니 무죄인 경우가 제법 있어서..



저도 국민학교 6학년 때 억울한 일로 선생에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 지 하도 오래되서 자세하게 기억이 나질 않지만..

확실한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걸로 오해 받은 거..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니...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라도 함부로 욕을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사형제도는 진짜 반대하게 되었고..
일단 우리나라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임 ..그러므로 폐지 반대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장위안 말처럼 제 세금이 그런놈들 배에 들어가는 상상만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죠.
비정상애들도 여러명이 그랬고 위에 분들도 말씀하신것 처럼 사형제도 자체가
무고한 사람에게 집행될수도 있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걸
모르는건 아니지만 비정상에서도 확율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오판 혹은 악용될 확율이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크나큰 고통을 가져야 할수 밖에 없는 확율에 비하면 덜하다고 생각되네요.
사시미의기사 님이 그 "덜한 확률"에 들어가게 되어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leejh 님이 큰 고통을 받을 확율에 들어가게 되어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수 있을까요?
저 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학교 때 억울하게 누명써서 선생에게 두들겨 맞은 일..

그 때야 몇 십대 맞고 말았지만..

만약 그게 사형이었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범인인 줄 알고.. 사형을 집행하면서 정의를 실현했다.. 이랬는 데..

알고 보니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면...

그래도 .. 아 어쩌다 작은 확률로 이런 거다.. 이러고 넘어가실 건가요?
일단 국민학교때 억울하게 맞은걸 폄하하는건 아니지만 그런게 아동성폭행이나 살인등에 의한
사형집행에 비유된다는거 자체가 조금 어이가 없긴 하네요.
확율 얘기한건 저때 타일러인가 알베르토가 확율(정확히는 퍼센트)로 얘기를 해서 한말인데
저때도 나온 얘기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확율이 벌어지는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사형으로 몰아가는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된다면 역시나 아무런 죄도 없이
살인을 혹은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범인인줄 알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실수로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
아무 이유도 없이 옆집 아저씨에게 성폭행 당한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맞고
죽은 사람에 의한 억울함을 무시할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런 이야기는 자기만의 의견을 제시하는걸로 끝내야지 님이나 저나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님이 저한테 지적하는
오류(?)는 그대로 님한테 똑같이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의 생각차이를
아는 정도로 끝내야지 더 이상 왈가왈부 안했으면 합니다.
왜 찬성댓글에 태클이신지 모르겠네요...
돌아온leejh님이 반대한다고 댓글 썼듯이 사시미의 기사님도 자기 의견을 적은건데..
억지 주장으로 댓글을 단거도 아니고 거참...그냥 자기 의견만 달고 가세요.
남의 댓글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하지마시고
자기 의견만 맞다고 보시나요? 억웅한 사람 나올수도 있다고 댓글에 써있구만 ....
역지사지도 좀 가려가면서 붙입시다.
아동성폭행이나 살인 같은 범죄로 잡혀온 사람들 전부가 과연 진범일까요?

살면서 한 번도 억울한 오해를 받아 보신 적 없나 보군요.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지만....

아...정말 국민학교때 억울하게 누명써서 선생에게 두들겨 맞은 일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비유합니까? 저도 국민학교 세대기 때문에 저 역시 선생한테 오해받고 두들겨 맞은 일이
한두번도 아닌데...도대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사형에 빚대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고
국민학교때 선생들한테 그렇게 안쳐맞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걸 지금 사형하고
비하신다고요.....아..... 참...어이가 안드로메다로 가는군요...;;;

개인적으로 올드보이 영화를 안좋아하는데...
소문낸거 때문에 한 사람을 15년이나 감금하는게 당췌 이해가 안가지만
딱 그러실 분 같네요...선생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으면
그냥 선생을 고소라도 해보세요....그게 사형으로 나오나 안나오나 궁금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그 사람들이 과연 진범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수사가 조작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일을 다 증명할 수도 없는 거구요

당장 군사정권 시절에 억울하게 몰려 사형당한 사람들의 가족들 앞에 가셔서

댁들은 좀 억욿하겠지만 사형제도라는 게 이 나라에 필요한 거다..

이런 말 해보시죠.
아주 그냥 어그로를 제대로 던지시는군요?
당신이 나한테 말하는 논리는 그대로 당신한테도 통하는거라고 했죠?

그럼 당신이 연쇄살인범 같은 놈들에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 앞에 가서도
억울하겠지만 사형제도 같은건 하면 안된다 말해보세요.

더 이상 어그로에 상대해드리고 싶지만 나가봐야 되기도 하고
상대해봤자 도저히 영양가 있을거 같지도 않네요. 그럼 열심히 토론(?) 하십셔.
예, 열심히 토론할랍니다
사형제도가 문제가 많다.. 이 말 했더니 어그로꾼 소리 까지 듣는군요.
나도 사형제 반대입장이긴한데......
막상 내 가족이 무참히 죽었다고하면 그래도 계속 사형제 폐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에는 자신이 없네요....
사형제도에는 반대하지만,
법이 너무 약하다보니
대박 사기치고 감방 몇개월 몇년 갔다오면 부자된다거나 (연봉 몇억)
조폭들 사람죽이고 감방갔다오면 출세한다거나
죽을죄를 지어놓고도 교도소에서 더 호의호식한다거나

나쁜녀석들에 나온 대사처럼
살인마들이 감옥에서 형벌을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세금으로 밥먹여주고,
피해자가족들로부터 몰매 안 맞게 보호받는 느낌.

줄리안의 말처럼 4%가 위험하긴 하지만
그 4%를 위해서 그 나머지 96%가 너무 편안해짐

그 4%... 억울하게 죽은 4%와 유족들은 뭔 죄죠?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사형 당했는데...

재심해서 죄가 씻겨져 봐야 이미 죽게 되고....
;;;;
96%의 마땅한 죽음을 위해
4%의 억울한 죽음을 감수하자는 건가요?
억울한 사람이 1명이라도 나오면 문제가 있는거지;;;
니가 갑자기 성폭행범인으로 몰려서 사형받게 되면 이 사형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수 있나?
그냥 편의에 따라서 4%정도야 라고 말할수 있음? 자기일 아니라고?
누명이라는게 얼마나 뜬금없이 씌어지는줄 모르나?

사형은 반대지면 추방을 통한 사형은 찬성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돈이 왜 빌어먹을 것들의 생존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냥 히말라야 같은데 열흘치 물과 식량을 주고 떨궈 놨으면 좋겠어요
히말라야? 망망대해 같은데 열흘치 식량주고 떨구면 사형하고 뭐가 다른지...
4%의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건 같은 결과인데....

정부도 사람들이 구성하는 곳이고 사람들이라는건 불완전하기때문에 오판의 여지를 남겨둬야합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형제도부활하면 아주 맛깔나게 써먹겠죠.
40년 전 박정희때 같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현 대한민국을 보면 충분히 그렇다는 확신이 듭니다, 모든게 40년전으로 역행하는데
미국처럼 형량을 올려야지. 경제사범과 기업에 대한 벌금도 강화시켜야함.
이놈의 나라는 언제까지 정치사범가지고 놀고있을려는건지.
한국은 정부에서 사법살인을 저지른지 아직 반 세기도 안 지났는데도 찬성하는거 보면 참 암담합니다.
로빈말처럼 법 집행에 감정이 첨가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기계적인 판결이 무조건 옳은건 아니지만...
국가라는 이름과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선량한 사람 죽인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니까요..
죽여 마땅한 범죄자 하나를 위한 법 때문에 선량한 100명이 억울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법은 절대 완벽하지가 않을 뿐더러, 제 생각엔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96퍼센트의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4퍼센트 정도는 희생될수도 있다...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 토론에 나온 주장중에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살인 예방에 효과가 없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걸 그냥 수긍하고 피해자 가족 감성에 동감하자는 쪽으로 넘어가니 답이 없음.
일단 스스로가 피해자 가족이 아닌데 이야기 해봤자 뭐하며..
살인의 피해자에게 감정이입 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똑같이 살인제도의 피해자 즉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의 가족도 생각해 보라고 말이 나와야 형평성이 맞음.
상대적으로 발생확률이 낮다고는 하겟지만 이쪽도 살인은 살인임.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살인.
어떻게 보면 계획살인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발적인 살인보다도 더 나쁜짓일 수가 있음
사형제도가 범죄를제제하는 효과가 없다면

사실 모든 법이 그렇지 않나?
벌금 제도는 벌금 내고 말지 식

짧은 형은, 까짓거 살고말지 형 등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애초에 법이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무기징역 내려도 살인할 놈은 어떻게든 살인 함

무조건 사형은 문제지만 공정한 잣대로 하면 문제 없는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대한다면
법 자체도 애초에 공정하게 내려지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
법도 폐지 해야 하나?

또한 감정적이 되면 안 된다는데
벌의 목적이 교화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벌을 받기를 원하지
교화를 하기를 원하지 않음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게 법적인 처벌로 나온건데
사형제도만 반대하는 것도 어찌보면 모순 아닌가?

또 ,법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조건도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의 무게에 맞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판사의 재량과 판례에 따라서 내려지는 것도
일어나서는 안 됨

그리고 사형 반대자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
"인권"이 왜 항상 가해자에게만 향해 있는지 궁금함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음
벌금 제도는 벌금 내고 말지 식/// 핀란드 같은 나라는 벌금이 아주 무겁고, 고소득자일 수록 엄청나게 냅니다

짧은 형은, 까짓거 살고말지 형/// 빵에 한 번 갔다 오셔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역설적이게도 님 말대로 그렇게 완벽 하지 않은것이 지금의 법이니깐
최소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금으로써 할 수가 없다. 라는 논리겟죠.
토론중에도 나오는 자료같은게 있네요.
"우리는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판결로.."
돌아온leejh//그거야 핀란드 같은데나 그렇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쎈 나라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한번 갔다오고 말지는 어디까지나 범죄저지를 놈에 한해서 말하는거지

제가 빵에 갈 것도 아닌데 갔다와도 그런말이 나올지 어떨지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죠.
제가 그런 마음으로 범죄 저지를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애초에 범죄 저지를 생각이 있는 범죄자라면 그런 생각이
하게 된다고 연구도 있고 그런데 안 저지를 사람과는 상관없죠.
그래서 사형을 해야한다?
사람 목숨은 하나인데 제도가 완벽하지 못한거랑 사형하고 같은 선상으로 말할수가 있나?
사형은 확실한건 실행되면 되돌릴수가 없다는게 큰 결점이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정권유지의 수단이지

시간이 지나서 잘못사형한걸 실수인걸 정권이 인정할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질 않거든
ㄴ그런 논리라면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안 돌아와요.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억울하지만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도 억울하죠.

근데 일부 억울하게 당햔 사람들이 있으니 사형은 없어야 한다면

애초에 모든 법이 그러는데 왜 그런 법은 폐지 하라고 안 하냐 이말이죠.
그리고 사형제도 찬성한다고 억울한 사람까지 사형하자는 게 아니라
"정당하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통해"서 라는 전제를 깔린거를 왜 다들
무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전제는 모든 법에 똑같이 적용해서 해야 하고
사형은 그 기준이 더 엄격해야하죠.

그리고 사형한다고 해서 형 내려지자 마자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사해서 형을 집행한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거구요.
"정당하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통해" 사형을 집행했는 데..

나중에 알고보니 엉뚱한 사람 죽인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ㄴ그런 논리라면 사형제도를 제외하고도
모든 법 집행과 범죄에서 "누명"이 존재 합니다.

그럼 그 제도를 전부 폐지해야 하나요?

성추행 사건으로 여자 말만 듣고
형 살은 남자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성추행 관련 법을 다 없애야 하나요?
다른 법집행의 경우 잘 못 된 경우.. 다시 돌릴 수나 있죠

사형은.. 한 번 죽고나면 .. 어떻게 할 건가요?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 옵니까?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정부에서 몇 억 준다고 해도(이 나라 정부는 줄리도 없고..)

과연 그게 보상이 될까요?
성추행 사건으로 여자 말만 듣고
형 살은 남자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성추행 관련 법을 다 없애야 하나요?///

말 잘하셨네요.

여자 말만 듣고 성추행법이 된 남자들...

그 남자들을 더러운 범죄자라고 사형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알고보니 여자 말만 듣고 판결을 때린 부실수사인 게 드러나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덮어둘 겁니까? 재심 해서 무죄로 돌리고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몇 푼 주면 됩니까?
저는 사형 반대 입장입니다.
이유는 '비정상회담' 출연진의 사형제 반대쪽 분들 의견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범죄나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법이 관대한 듯하여
좀 잔인할 정도로 형량이 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형제는 없는 걸로 통일하고,
이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처벌이나 형량이 약한 것과
법에 따른 처벌과 형량에
범죄자가 가진 돈이나 힘이 영향을 못 미치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심의 여지가 있는건 제껴두고

오원춘이같이 불체자로 자국민 살해한 새끼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함
형평성에 어긋남;;;
그래서 사형제도가 양날의 검임 흉악범 몇명을 죽여 없애는 대가로 독재자나 수구정권에게 정권유지의 엄청난 도구를 손에 쥐어주는 꼴이니....

그럼 흉악범 손에는 끽해야 열단위지만.... 정권에 손에서 사형제도는 그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들 단위수부터가 달라짐.....

독재정권에서는 사형제도를 위해 오히려 흉악범의 소행들 더더욱 언론에 알려서 사형제도를 정당성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음
비정상때도 그랬지만 이 주제 자체가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냥 서로의 생각을 보는 정도로 끝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분이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참....
보다보니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꼬투리 잡는 게 누군데?
저도 반대.
그치만, 피해자 가족이 된다면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사형제도에서 빠지지 말아야할게 있는데 사형집행자의 인권임.
법의 집행을 위해 그게 범죄자일지라도 사람을 죽여한다는 압박감은 엄청나겠죠.
찬성하는 입장이였으나 이분들 생각하니 반대로 입장이 돌아섰습니다
사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번 죽으면 그 어떤것으로도 되돌릴수가 없다는 점인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함

다른 제도야 좀 억울한점이 생기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 보상해줄수 있음

근데 목숨은? 목숨은 누가 보상해줄건데?
한 두사람 억울하게 죽는거는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올까? 내가 죽으면 모든걸 다 잃는건데

그리고 사형제도는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서 (박정희 정권이 대표적임)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이지.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일이 일어남

이 정권을 보고 확신이 듬
생각하기도 싫지만 조두순 출소 6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라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정당하다는거 자체가 성립이 안됨;;;
그걸 아셔야함

현재 우리가 보는 경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검찰은?

왜 견찰, 색검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공명정대하고 정당하다면....
권력에 납작 엎드린 그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탐욕은 항상 존재하고 사형제도는 아주 좋은 정권 유지의 도구라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합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지금처럼 격리만이 답임.
다른차원에 가둬놓고 나이만 처먹게 하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이상 -_-
어차피 제도란게 완벽 할 수는 없는거잖슴.
목구멍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 필요한 돈이 있을수도 있는거지;
그럼 사소한 양아치 범죄자들은 목구멍에 쌀맥여주는 돈 안아깝나;
북괴때메 국방비 나가고 군대 끌려가야하고 존나 억울하지만 어쩌겟음
북한이란놈들이 버티고 있고 당장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_-
그렇다고 전쟁 나는건 또 싫고;
비슷하게 생각 됨.
사형제도는 악용의 소지가 있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을 인정하느냐

그게아니라면 보상받을수도없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느냐의 싸움이네요

참....어찌 들어보면 이해하기힘들기만합니다.

참 오원춘같은놈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어떤식으로든 보상을 받던가해야되는데

막상 보상받을 길은 없고 보장해주는것도없고 앞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무슨 방법이든 강력한 법이 있어야될텐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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