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졍이] 담주 수요일 부터 운전 하지 말아야겠다...

민식이법 발동이네 ㅋㅋㅋ한문철 변호사님도 잘못 된 법이라는데...

지들은 운전기사가 있고 운전 할일이 없어서 법을 저따구로 만들었을까...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은 어떻게 할 생각도 없지...

[Hawaiian]

전 버스 운전해야돼서 싫어도 해야합니다. ㅎㅎㅎ...

[루리윀]

운전하기 무섭네

[Saariselkä]

안 하시면 됩니다

[꾸라꿈꾸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거면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예 차 못다니게 패쇄해버리지.

[히읗이응지읒]

네비게이션에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안내하는 기능 나올거 같네요.

[Arcade Maniacs]

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피하는 기능 생겼으면...

[바실라카]

나중에 자율 주행이나 차량 탑에하는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만 그냥 길에 아이가 보이면 차량 속도 10미만 또는 정지
이러게 되는게 모두가 편할거 같음

[웨폰메이커]

아직도 민식이법까는 사람이 있다니...참...
처음부터 잘되는건 없습니다.
시행하다가 여러착오를 거치면서 안정이 되는거지.
이제 시행한다고 벌써부터 그런다면 모든법을 누가 만들고 개선하겠나요?

[포켓풀]

그 착오로 과도한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할껀데요?
나중에 이법처럼 누구 조지기위한 법 먼저 만들고 차차 덜조집시다 해도 아닥해야 하는 법이예요 이런 사례는

[Ecarus]

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이신데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가 바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법의 베이스인데
법이라는 체계의 기본 조차 무시해도 어떻냐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법안을 뭘 보고 비판 안해야 합니까;;

[이연걸]

그 시행착오로 생기는 피해자들 구제는 뭘로 할건데요
애초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얼마든지 만들수 있던게 민식이 법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식으로 전부 범죄자로 의율하는게 말이 됩니까.
불과 얼마전에 미성년자랑 합의하에 관계 맺어도 강간죄로 몰자는 진선미의 청소년 법안이나
성매수한사람만 처벌하고 성매매한 사람은 처벌 안받게 발의한 법안이랑 대체 뭐가 다르죠?
인과관계를 다 따져보고 죄를 의율하는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모르시나요??
독재자 새끼들이 정당화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쯧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