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 대하여 잘 알고 법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헌법에 대한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헌법은.2018.01.01 PM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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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하여 잘 알고 법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헌법에 대한 나의 생각

 

헌법에 대한 나의 생각은 

 

강자가 법을 잘 알고 있어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약자를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한다.

 

약자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고 힘들어서 혹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려서

 

법전과 법률에 대한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여유가 허락하지 않는다.

 

약자 혹은 대다수의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을 이용하는 도구로만 이용된다면

 

나에게는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읽지도 못하는 두꺼운 책일 뿐이다,

 

못 알아보는 두꺼운 책은 배게로만 쓰인다.

 

약자들과 대다수의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호를 해야

 

비로소 법전이 법으로써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는 백과사전이 되는 것이다.

 

헌법과 법전과 그리고 법률이 정말 법으로써의 역할을 잘하고 (헌법 수호와 정의 실현)

 

법이 악용되거나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권력에 의하여 법이 패배하지는 않았는지)

 

헌법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평가를 하여

 

법을 옳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과거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미래)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댓글 : 4 개
법이라는건 기득권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거예요 단지 그거뿐이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라는 결과만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는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소를 사면 과자를 드려요. 이런 느낌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 같아서...

과대 포장의 국가..

국민들은 이미 선진국형 의식수준의 궤도에 진입했는데.

짠하네요. 안쓰러워 죽겠네요.

뭐랄까. 뭐라고 해야 하려나. 국회 농성한다고 국회 보이콧 하고 국회 뒤집고.

검찰 출석 소환 거부하고

반대만 할 줄 알지.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이유와 근거

혹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오던가.

맨날 반대만 해요. 반대는 나도 하고 누구나 다 함.

반대만 하는 거. 싫어. 안 해.

나도 하기 싫음. 나도 반대임.

이런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는거...

딱 어린이들이 반찬투정하는 애송이 느낌이라고 해야 하려나.

마음 같아서는 밥 숟가락 빼앗아 버리고 싶은 부모 마음.

이것들이 굶어 봐야 밥이랑 반찬 귀한 줄 알지.
이 말이 정답이죠 고조선때 8조법 고대왕국들은 1책 12법같은 것도 다 가진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들 하죠
왕권국가를 민주국가에 대입하면

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혹은 생각했던 분들이 있기는 있었지요. 지금도 있거나.

다만 제가 팩트를 이야기 한다면 그 나라 다 망함.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국가는 사라지고 없어짐.

다른 나라의 침략이 되었던 내분 혹은 혁명이 일어났던 소멸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과거의 역사였으면 진작에 역사책 속의 유물이 되었을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거나 소멸해서. 그냥 시대 잘 태어난거임.

교과서의 국사 혹은 근현대사에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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