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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과연 담임이 학생(+부모) 게임 계정을 탈퇴할 수 있는가?2015.02.18 PM 11:48
담임선생님이 계정탈퇴를 위한 개인정보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음
첫번째는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등초본을 떼어오게 시키는 것.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 이후 이게 불법이 됨.
두번째는 수학여행 등의 이유로 여행자보험가입을 하기 위해 학생들의 동의 구하고 얻는 것. 이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얻는 것.
다만 이것도 보험사에 바로 보내야지 이를 복사해서 저장하는 것은 불법.
즉 롤 계정을 탈퇴하기 위한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
부모님 것까지 갖고 있는 이유는 아마 첫번째 방법인 학기 초 등본을 걷었기 때문으로 보여짐
결론: 주민번호 수집에 관한 법령 강화로 담임이 주민번호를 갖고있을리 없음. 따라서 계정탈퇴하는 것은 불가.
사족: 게임이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문화임. 그런데 게임 계정을 일괄적으로 탈퇴시키겠다는 사고방식 자체는 불법의 여부를 떠나서 비상식적임.
작년 우리반 애들도 게임 문제로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움붙을뻔 했지만 "게임 적당히 해라" "시간정해놓고 해라"라고 당사자에게 말했음. 학부모에게는 사건 알려서 이런일 있었으니 게임을 부모님 관리 하에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라고만 했지 강제로 계정을 탈퇴시키거나 학부모에게 게임 금지시키라고 한 적은 없었음.
롤도 알 정도의 선생님이면 젊었을텐데 생각이 저리 굳었을리 없어서 애들이 담임 공지란에 장난친건가 싶기도 함.
댓글 : 2 개
- 글리젠 마이스터
- 2015/02/18 PM 11:57
괜히 담임 한테 찍힐까봐 어쩔 수 없이 넘겨 주는거죠
괜히 고3때 담임한테 찍히면 대학원서 내는데 지장 생길 수도 있으니까
괜히 고3때 담임한테 찍히면 대학원서 내는데 지장 생길 수도 있으니까
- SovietKirov
- 2015/02/19 AM 12:05
이런건 중1이나 고1같이 갓 학교 들어온 애들한테 하는데 아마 첫 학교라 아무것도 모르고 내라니까 그냥 낸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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