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

의도는 좋은데 명분이랑 타이밍이 문제임

문재인 5년 다 해먹고 정권 뺏기니까 그제서야 보신용 입법이라고 발광하면 대응할 명분이 없음

문재인은 시작부터 민주당이 원내 1당이었고 임기 중반 아예 180석 치트까지 가짐

대통령 의원 지자체 싹 다 털어가면 그냥 합법독재임

하고 싶은거 다해도 태클을 못걸음

그러면 그냥 독재해도됨 뭐가 문제임? 어차피 다음선거까지 시한부인데 성과못내면 무조건 역풍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다음 선거도 이기는거고 결과물 못가져오면 박살남 어딜 가든 그럼

그게 민주주의 선거의 장점임

그런거 하라고 밀어줬는데 이런 이득을 저어어어언혀 못살림

왜 5년따리하고 정권 내준 최초의 정부인지 암? 한국 직접 투표 역사상 최다 권한을 줬는데 실적을 못내서임

차라리 여소야대였으면 핑계라도 댔지 이젠 핑계거리도 없음 언론이나 개돼지들 때문이 아님

이제와서 민주당 180석 대동단결해서 입법하고 밀어부치는거보니깐 있던 정도 다 떨어짐

아니 이런 건에 그정도로 단결할거면 그전에 밀린 민생,개혁 법안들 왜 국민당 탓하면서 처리 안했는데?

박지현인가 눈물쑈하던데.. 아니 니들이 애초에 180석으로 그냥 관련법들 다 처리하고 특검 밀어붙였으면

눈물 흘릴일이 없다고... 이놈들 하는거 보니깐 국민당이나 이제 또이또이로 보임

문재인처럼 일할거면 대통령제 왜함? 의회내각정치의 단점인 효율성과 느린 의사결정 속도를 보완할려고

대통령제 만들고 거기다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준건데 이놈은 일하는게 무슨 일본 총리 스타일임

맨날 대통령 힘없다고 징징징 국민당 대통령일땐 맨날 대통령 넘 쎄다고 야당이 할게 없다고 징징거리더니

뭔 대통령이 허구헌날 징징대기만 하고 태업하는 루리웹 운영자 수준임

민주당 아웃풋 최고가 문재인수준이 한계라면 이 나라는 그냥 대통령제 때려치고 다당 내각제하는게 나음

어차피 힘줘도 못쓸꺼면 국민당 대통령의 힘쎄고 강한 깽판치는거 막는게 더 낫지않겠음?

얘기가 옆으로 좀 많이 샜는데

어차피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을거면 하고 싶은거 싸그리 다 밀어버리고 욕먹는게 낫지

대통령할때도 질질 끌면서 삽질이나 푸다가 막판에 이러는거보면 장고끝에 악수라고

태업하다 막판에 일 몰아처리하는 느낌임

윤석열이랑 조국 엘리전 시작했을때 그때 했어야할 일을 지금하니까 문제임

그때 했으면 욕은 좀 먹어도 명분이라도 있었지 이젠 뭐 이빨빠진 호랑이인데 뭔 칼을 휘두르겠음

막판 꼬장부리는걸로밖에 안보이지

엘리전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밀어붙여야지 이제와서 늑장부리는거보면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퀄리티는 그냥 비슷함

민주당 일안한다고 욕하지만 문재인도 거기서 거기임

지방 좌천된 검사 윤석열은 문재인 안만났으면 대통령 될일 없었음-_-

엘리전 벌렸으면 빠르게 다 조졌어야지 뒷짐지고 구경하다 앞마당에 난 불이 집을 다 태워버리는 지경까지 옴

딱봐도 부작용이 만만찮고 신중하게 정권내내 오류수정해가면서 밀어붙여야하는 법인데

이걸 정권교체 시기에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하는건 그냥 딱 국민당이 하던 짓거리임

임기 초중반에 감사원, 경찰, 국정원 돌려다 검찰 비리 터트리면서 이거 진행했으면 훨씬 수월했을거임

그리고 검수완박이 뭐냐... 이름도 개후지게.. 첨에 듣고 뭔 소린가 했음

국민당이 잘하는 선동 스타일대로 검찰 선진화라던가 검찰독점방지법 이런걸로 깔끔하게 이름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

검수완박보다 검찰 선진화법 이런게 훨씬 귀에 잘들어오지 않음? 여론전도 별로 이득을 못보고 있음

개돼지한테 수사권 완전박탈이니 뭐니하면 뭘 얼마나 이해하겠음? 그냥 검찰기관에 트롤링하는걸로밖에 안보일거 아님

세련되게 선진화, 독점방지 이런걸로 하면 얼마나 선동하기 좋아

꾸짖을 갈! 네이놈 선진화에 반대하느냐 이런 후진국놈 수준!!!

수사권 박탈보다는 검찰이 가진 권력을 여기저기 나누고 뿌려야됨

국세청 감사원 경찰 검찰 국정원 전부 수사권 기소권 주고 아예 기소청도 만들어서 검찰 기소권을 그쪽으로 넘기던가

이도저도 안되는 일단 뺏고보자는 식으로 애매한 해결을 해버림

굳이 검찰 수사권을 뺏고 하던 일 날리는거보다 다른놈도 수사권주고 기소권 뺏들던가 나누는식으로 해야지

검찰 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기소를 독점하는게 문제인데 기소권 견제를 해야지

공수처도 만든다고 그리 생쑈해놓고 엄한놈 임명해서 죽써서 개준꼴임

차라리 감사원에 수사권 기소권줘서 힘실어주고 추가전담부서 만들어버리면 될일이었음

이회창이 감사원때 무자비한 칼부림으로 인기 얻은건데 그런 전례를 보고서도 전혀 이득을 못봄

물론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높으신분들의 큰그림과 해법을 어찌 알겠냐만은

지금 돌아가는 꼴로 봐선 개혁은 커녕 오히려 저놈들 성벽 공구리치는데 이득만 줄거 같은 느낌임

심지어 현 검찰총장까지 대통령 독대요청하고 차라리 날 짜르고 하라고 드러눕고 또 하극상일으키고 있음

물론 그 와중에 대통령은 남일인양 아무 입장 표명없고 뒤로 숨음

문재인 이놈이 사람 쓰는건 진짜 최악중의 최악임 박그네보다 더 못함

박그네때 부하들은 사고를 쳤지 통수는 안쳤음 ㅋㅋㅋㅋ

이러면 차라리 안건들고 차후를 기약해야하는데 후...

아무리 봐도 지난 5년간 문재인이 날려처먹은 기회비용이 너무 큼

골든타임에 조폭 때려잡을 마동석을 써야하는데 오또케여경이 온꼴

실무도 무능하고 정치질도 무능함

자기 보신만 개똑부러지게 함

요약

5년동안 뭐하다 이제 질알하냐

여론전도 별로 이득 못보고 있음

앞으로 돌아가는꼴보니 민주당은 암흑의 쭈구리 시기가 온듯

[똥파리말살]

왜이제하긴 지들한테 불똥튀게생겼으니 이제와서 부랴부랴 뒷수습중인거지 ㅋㅋ

아마 정권교체안됐으면 이것조차도 안했을걸? 무서울게없을테니

쓰레기같은민주당의원놈들 이해찬이 정권20년간다고하니 정말로 갈줄알았나봄 믿을놈을 믿어야지 ㅉㅉ

[뉴타입추종자]

그리고 검수완박이 뭐냐... 이름도 개후지게

국민당이 하던 스타일대로 검찰 선진화라던가 검찰독점방지법 이런걸로 깔끔하게 이름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

검수완박보다 검찰 선진화 이런게 훨씬 귀에 잘들어오지 않음? 여론전도 별로 이득을 못보고 있음



이 부분이 공감가네요 완전박탈이라는 너무 강한 단어를 쓰니까 딱히 좋은 이미지도 없음
일반인들은 검찰에 딱히 악감정이 없는데 박탈하니 마니 하니 오히려 저항감만 심해지는 느낌

[시오리]

임기초에 했으면 진짜 의지가 있구나 생각하겠는데
임기 한달도 안남기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딸본좌]

개인적으로 글쓴이 평소 댓글 행태에 전혀 공감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180석 먹고도 제대로 된 입법활동 안한거는 똑같이 비판하고 싶음.
만약 윤썩열이가 최측근 한똥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꼬라지를 보고싶지 않으면
여론전으로 징징대지말고 그냥 현직 경찰/검찰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거임
존나 ㅄ같은 소년법도 2년동안 개정안하고, 존나 ㅄ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안없애고
ㅅㅂ 국회권력을 180석이나 줬으면 존나게 일이나 할것이지 이런 개 ㅄ 색기들

윤썩열같은 무능한 인간에게 대선을 졌다는건
이유여하 불문하고 민주당이 구김당 윤썩열보다 더 무능했다는거지
제발 좀 징징대지말고 권력을 줬으면 일잘해서 선거나 이겨라 ㅅㅂ

[Mellow Yellow]

180석 먹은 2년
일반적인 청년은 독박징병으로 군대 끌려갔다 전역까지 마치는 시기인데
그 2년동안 뭐한지 모르겠음ㅋ

[금정82]

임기 중반에서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와서 날림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마저도 민주당의원뒤에 숨어서 자기는 발을 뺌.
문통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 : 관료와 국개의원뒤에서 숨었다는거.

[만취ㄴㄴ]

이새낀 잘된건 전부 자기 공이라고 앞에 나서서 사진찍고 쑈하고
잘못한건 뒤로 쏙 빠지고 모른척함 진짜 개양아치 새끼임
국민당 대통령이나 하는짓을 민주당 대통령이 하는걸 보게 될줄은 몰랐음
국민당 대통령도 일하다 민심 불나면 대국민 사과쇼라도 했지 이새낀 후...

[금정82]

이러면 또 대통령이 뭐하면 독재다 개소리를 대깨섹기들이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다.
대통령이 무슨 바지사장인줄 아는 개볍쉰들이 무슨 정치를 얘기한다고.

[금정82]

부동산 개판남 -> 응, 국토부장관 잘못이야.
소상공인 죽어남 -> 응, 홍남기 잘못.
검찰 개혁 개판남 -> 응, 법무부장관 잘못.
남녀갈등으로 나라 두쪽남 -> 응, 여가부장관 잘못.
응, 관료들 잘못. 문통이랑 상관없음.

이럴거면 행정부 수장은 뭐하러 선거로 뽑냐 ㅅㅂ 볍쉰섹기들아.

[oilsumi]

금정82//
초 공감 합니다.

[trueheart]

임기 초반에는 뭐 할거처럼 나서더니 진짜 어영부영 되어버린게 한두가지가 아니긴 함

[만취ㄴㄴ]

추진하던게 전부 버닝썬꼴이 남
LH, 개혁, 전정권수사, 출산율, 세월호 죄다 그냥 버닝썬 판박이임
지들은 열심히 했다는데 사람들은 결과물을 전혀 안믿음
버닝썬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사건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trueheart]

민주당은 탄핵후 압도적으로 이겨서 가져온 정권을 고작 한번해먹고 뺏긴다는거 반성해야함
진짜 무능한것도 정도가 있지

[Saariselkä]

어차피 윤석열 정부때도 사람들이 원하는건 안하던가 개느리고 쓰잘떼기없는거만 했다는 평가가 기본적으로 들어갈꺼임

행정부가 한큐에 할 수 있는일들이 보통 다 그런거래서... 행정부 발의도 어차피 초고속통과는 불가능한 시대고


만취형님이 원하는 대통령상은 김영삼때가 마지막임 그 이후로는 나올 수 없음
그나마 좀 쳐주면 범보수 200석 가까이 쳐먹고 국회선진화법 없던 이명박정부가 마지막이고


그와 별개로 스윗4050 민주당분들 전략이 개구린건 극공감
여초의 안좋은점과 스윗남의 안좋은점이 혼합된 혼종을 보고있음

[케이빵]

솔직히 "이제와서?'..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하고 잘 안될것도 같고..

[이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전라도

문재인 지지율 70프로 나왔음

[사람은누구나]

문재인 지지율 높은 이유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책임질만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죠

[백에이커의숲]

와 ㅈ도 참 정성것 하시네요 들...

[루리웹-0888108163]

정권뺏기고 뒤가 캥기니깐 검수완박으로 잘못한거 수사 못하게 막으려는거지ㅋㅋ180석가진게 언젠데 이제와서 ㅋㅋ

[파우군]

진작했어야지
하라고 정치권력/의회권력/지방권력 전부 다줬는데 놀고 쳐자빠지더니
정권 다넘어가고 방빼기전에 이제와서 한다고 하니 참 답도없다 싶음.

[아즈윈디노]

똥싸고 있네. 볍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