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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표창원 박사 페북.txt2014.03.11 PM 12:27
출처: https://www.facebook.com/cwpyo/posts/745678552139553
[함익병 의사 선생님 인터뷰 기사 관련 언급 상세 설명]
우선, 언론 인터뷰 '솔직하게' 한번 했다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함익병 의사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저도 방송이나 SNS상 발언으로 인한 집단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써,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
특히, TV에 출연하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번의 실수로 견디기 힘든 공격과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상황은 참 아쉽습니다.
아마도 기자와 나눈 이야기가 모두 그대로 보도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극히 일부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추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저 '개인적 말 실수'로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이 담겨 있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SNS상 언급이 보도되면서 바람직스럽지 않고 생뚱맞은 '종북몰이'와 '이념대결'로 연결되는 현상에 허탈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극우들은 거의 모든 말과 현상을 '종북'과 '좌익'으로 몰아가는 비상하고 희안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거품같은 반응을 차치하고, 보도된 인텨뷰 내용 중 우리가 곡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독재 옹호
내용 중에 "독재라고 다 나쁜가, 플라톤도 철인 정치 얘기했는데 결국 독재를 말한거다, 로마도 시저의 독재로 더 발전했다. 왕정이라고 해도 발전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다는 건 억지다. 중국도 독재지만 민주주의 못지않게 성장하고 있다" 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개인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사상의 자유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언론 등 공식 공개 석상에서 표출되면 비판받을 수 밖에 없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특히,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내용을 제1조에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과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를 국민이 응징하고 독재자를 하야시킨 4.19 민주 혁명정신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라는 겁니다.
독재를 옹호함은 바로 헌법위반이고,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여 지금의 민주 헌정 체제를 뒤집자는 얘기를 하면 이석기 RO 같은 내란음모가 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더구나, 독재와 왕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독재-왕조'인 북한은 '세습'이라서 반대한다는 자기모순적 내용을 함꼐 담고 있짆습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내용이지요.
플라톤의 철인정치론과 로마 시저 언급 역시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내용은 아니며, 그 자체도 철학과 역사학에선 비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2. 남녀 차별
"병역의무를 치르지 않는 여성은 남성의 3/4 권리만 주어져야 한다. 단, 아이를 2명 이상 낳은 여성은 예외다"란 언급은 남녀차별이며 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인식입니다. 특히, 현 여성 대통령(아이를 낳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발언이 됩니다.
3. 선거권 침해
아무리 자녀라고 하지만, 4대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기도 하구요. 특히, 제가 강하게 비판한 부분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의사라서 아마도 교육받은 적이 있으실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잘못된 구시대적 인습적 인식입니다.
기타 의료 민영화(영리화) 관련 동료 의사들과 기자들을 '괴벨스'에 비유하며 폄하하신 내용이나 안철수 의원을 '과대망상 혹은 거짓말장이'로 모욕하신 내용은 당사자들과 풀 내용이라 전 언급하지 않았고, 않겠습니다.
전, 위 문제들이 현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인식적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분명히 함 선생님과 같은 의견을 공유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생각은 자유이지만, 공적인 표현을 했을 경우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한 순서입니다.
특히, 기호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법 규정과 취지에 어긋나면 틀린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안됩니다. 비판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다른 주장과 생각'을 공격하고 비난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유명인 함익병 씨의 인터뷰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토론과 담론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겪으시는 고통과 아픔, 피해에 대해서는 공감과 이해와 위로를 보냅니다.
부디,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 인터뷰 하나 때문에 함 선생님이나 출연하시는 프로그램에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함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에 반대하시는 분들 께서도 욕설이나 비방이나 지나친 공격은 자제해 주시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주장과 토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언론 인터뷰 '솔직하게' 한번 했다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함익병 의사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저도 방송이나 SNS상 발언으로 인한 집단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써,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
특히, TV에 출연하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번의 실수로 견디기 힘든 공격과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상황은 참 아쉽습니다.
아마도 기자와 나눈 이야기가 모두 그대로 보도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극히 일부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추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저 '개인적 말 실수'로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이 담겨 있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SNS상 언급이 보도되면서 바람직스럽지 않고 생뚱맞은 '종북몰이'와 '이념대결'로 연결되는 현상에 허탈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극우들은 거의 모든 말과 현상을 '종북'과 '좌익'으로 몰아가는 비상하고 희안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거품같은 반응을 차치하고, 보도된 인텨뷰 내용 중 우리가 곡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독재 옹호
내용 중에 "독재라고 다 나쁜가, 플라톤도 철인 정치 얘기했는데 결국 독재를 말한거다, 로마도 시저의 독재로 더 발전했다. 왕정이라고 해도 발전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다는 건 억지다. 중국도 독재지만 민주주의 못지않게 성장하고 있다" 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개인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사상의 자유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언론 등 공식 공개 석상에서 표출되면 비판받을 수 밖에 없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특히,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내용을 제1조에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과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를 국민이 응징하고 독재자를 하야시킨 4.19 민주 혁명정신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라는 겁니다.
독재를 옹호함은 바로 헌법위반이고,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여 지금의 민주 헌정 체제를 뒤집자는 얘기를 하면 이석기 RO 같은 내란음모가 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더구나, 독재와 왕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독재-왕조'인 북한은 '세습'이라서 반대한다는 자기모순적 내용을 함꼐 담고 있짆습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내용이지요.
플라톤의 철인정치론과 로마 시저 언급 역시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내용은 아니며, 그 자체도 철학과 역사학에선 비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2. 남녀 차별
"병역의무를 치르지 않는 여성은 남성의 3/4 권리만 주어져야 한다. 단, 아이를 2명 이상 낳은 여성은 예외다"란 언급은 남녀차별이며 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인식입니다. 특히, 현 여성 대통령(아이를 낳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발언이 됩니다.
3. 선거권 침해
아무리 자녀라고 하지만, 4대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기도 하구요. 특히, 제가 강하게 비판한 부분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의사라서 아마도 교육받은 적이 있으실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잘못된 구시대적 인습적 인식입니다.
기타 의료 민영화(영리화) 관련 동료 의사들과 기자들을 '괴벨스'에 비유하며 폄하하신 내용이나 안철수 의원을 '과대망상 혹은 거짓말장이'로 모욕하신 내용은 당사자들과 풀 내용이라 전 언급하지 않았고, 않겠습니다.
전, 위 문제들이 현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인식적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분명히 함 선생님과 같은 의견을 공유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생각은 자유이지만, 공적인 표현을 했을 경우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한 순서입니다.
특히, 기호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법 규정과 취지에 어긋나면 틀린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안됩니다. 비판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다른 주장과 생각'을 공격하고 비난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유명인 함익병 씨의 인터뷰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토론과 담론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겪으시는 고통과 아픔, 피해에 대해서는 공감과 이해와 위로를 보냅니다.
부디,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 인터뷰 하나 때문에 함 선생님이나 출연하시는 프로그램에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함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에 반대하시는 분들 께서도 욕설이나 비방이나 지나친 공격은 자제해 주시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주장과 토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