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금 당장 즉시 폐지해야 하는 제도] 법원에서 지금 당장 즉시 폐지해야 하는 제도

법원에서 지금 당장 즉시 폐지해야 하는 제도

1. 공소시효

2. 집행유예

3. 증인이나 피고소인 불출석 및 증거 불충분 (불출석 사유서)

4. 피고소인이 없는 일방적인 판결

5. 구속영장 기각 (판사. 너희들의 인생도 기각) 

나도 영향력 갖고 싶구만.. 정치인이던 경제인이던 둘 중 하나라도. 부럽구만..

모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나 

경찰관님들이 붙잡지 못한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 기준으로는 약자에게 적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음. 

정치인과 재벌 경영인에게는 감형.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중형. 

법이 약자에게만 올바르게 적용이 되는 이 나라 사회.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에 따라 벌을 받아야지. 

법의 보호를 받고는 싶으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벌이면 안 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안 하는 거임.

왜 법원이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건지.

국민들이 범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법원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면 안 돼.

어차피 법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 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법이라는 거 국민들 편 아니잖아.

저는 지금까지도 살아가면서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만.

나도 이런 거지같은 법 안 지키고 싶음. 뭔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국회는 그냥 답이 안 나옴.. 답이 없음..

질서와 규칙은 지켜야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하게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질서와 규칙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법은 국민을 절대로 지켜주지 않는다. 

특히 약자일수록 더욱 더 법은 지켜주지 않는다.

국민들이 법보다 위에 있어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

[뉴타입추종자]

법이 지켜주지 않는게 아니라 변호사가 ㅎㅎ;

[AquaAngelia]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모두 법을 안 지켜요.

[김꼴통]

사법과 행형제도가 가진 놈, 있는 놈들 편이라는건 100% 동의하지만

법리라는 건 다 양면성이 있어서 안좋은 면만 가지고 다 없애버리자고 하긴 좀 힘들지않나 싶음.

[AquaAngelia]

일단 좋은 면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 판결로 기각이라고 하나요?

[이디스 알피오렌4]

+어그로끌고 기획고소

[AquaAngelia]

어그로? ㅇ.ㅇ;;; 굳이 제가 왜? ㅇ.ㅇ;;; 그런 귀찮은 일은 세상 사는데 피곤하기만 해서..

저는 그런 관심 필요 없어서.. 넣어두세요 ^^

[이디스 알피오렌4]

아쿠아 님한테 어글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일밍아웃이나 패륜발언으로 어그로끌고 기획고소해서 악용하는 것들도 개정되길 바라는 의미로 쓴 글입니다.

[AquaAngelia]

아.. 그거는 의학적으로 뇌의 구조를 개조해야 되어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ㅇ.ㅇ;;;;;;....

너무 어려우면 다시 태어나는 것도.. ㅇ.ㅇ;;;;;;;

[AquaAngelia]

좋은 쪽이던 나쁜 쪽이던 둘 다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전부 받거나. 둘 중 하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을 알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메뉴판으로 고르고 계시겠지요.

[하푸뉴]

저런게 없어지면 죄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게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AquaAngelia]

있어도 뒤집어 씌웁니다. 제도나 법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문제..

[JuliaHart]

공소시효 없으면 작은 사건도 영원히 미제종결 못시키고 수사해야 하는거라.. 경찰인력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할껄요.
지금 바꿔가는 것 처럼 강력범죄 및 추가로 경제사범 등에 한해서만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거불충분은 왜.. 불확실한 증거로 형을 때릴수 없는건 당연한건데..
증인 불출석도 마찬가지구요. 증인이 무조건 증언해야 할 의무가 없죠.
무조건 법정 끌려가서 증언해야 하면 자기 생업도 뒤로하고 가야하는데..
집유는 계도목적이지만, 재벌 및 사회고위층들 면죄부로 쓰이는걸로 보아 폐지시키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실형 6개월 이내의 잡범 대상으로만 하던가.

[AquaAngelia]

공소시효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제한적인 공소시효 폐지는 있어야 되어요. 범죄 전과 무제한 (무슨 통신사 요금도 아니고..)

증거 불충분은 불확실한 증거도 있지만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거해 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거 할 경우에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증거를 잡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도 (무슨 영업이나 발품파는 것도 아니고..)

물증이 없어도 심증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처벌을 원하고 사회 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 6개월 이내로 줄여 버릴 겁니다. 그것을 편법이라고 하지요. 불법은 아니지만..

재벌 및 사회 고위층의 형량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법정으로 끌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도 무조건 서민들에게 찾아오게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아니 무슨 서민들이 법원에서 서류로 부르면 달려갈꺼야. 무조건 달려갈꺼야 ~~ 이거는 좀 아닌 듯.)

디지털 시대에 맞게 영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되는 시대에.

무슨 공룡 백악기에서 오셨나.. ㅇ.ㅇ;;;; 정착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서로의 시간은 존중해 주었으면..

[▷◁ ΟㅏОㅑ]

공소시효는 경찰 인력을 늘린 다음에나 가능한 이야기고, 집행유예가 약자에게 적용된걸 본 적 없다는건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지 않나 싶네요. 당장 그렇게 따지면 저도 공권력이 휘두른 잘못된 몽둥이 때문에 피해를 받을 뻔 했다가 집행유예로 끝난 경험이 있는데 제 경험에 기대자면 필요한 제도인게 맞는걸요.
위에 분 말대로 증거가 없면 처벌할 수 없는건 법치국가에서 당연한거구요.

악용이 되는 경우들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면만 보고 너무 나가신 것 같네요.

[▷◁ ΟㅏОㅑ]

'정치인과 재벌 경영인에게는 감형.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중형. 법이 약자에게만 올바르게 적용이 되는 이 나라 사회'가 문제라면 공소시효나 집행유예 등을 없애자고 할게 아니라 그게 공평하게 적용될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저런 제도들을 없애자는게 결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지는 않아서요. 없애서 생기는 이점보다 단점이 더 클겁니다.

[GAME BOY™]

제 생각엔 판사새끼들이 그냥 병신이에요

자유한국당 판사출신 보세요.

[AquaAngelia]

내 편 아니면 그냥 다 병신. 끝.

[AquaAngelia]

우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한쪽으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잘못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을 부정적으로 만든 이 사회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바꿀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바꾸는 것이 빠를까요? 없애는 것이 빠를까요? (항상 인생을 살아오면서 드는 저의 생각)

지금 하는 거 보면 둘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생각이 없거든요. 저기에 계신 높으신 분들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