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이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2018.05.27 PM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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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1. 잘못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개인정보로 갑질을 한다.

 

자신은 자신들은 자기 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면 피해의식 부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그냥 갑질을 당하게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 의료 쪽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병원 쪽에 당연하게 개인정보 따지는 사람들 그냥 다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

당하는 쪽은 힘이 빠지고 일하기가 싫어진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아직 덜 아파서 그런 것 같다. 배가 불렀지.. 

정말 죽을 위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개인정보까지 생각할 여유와 시간이 없고 

살려달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날려대면서. 깨끗한 척 하기는.. 

자신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신이 자신들이 불리하면 개인정보 들이대면서 갑질하는 이중적 잣대.. 

그렇게 갑질 하는 것들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갑질을 당하기를 이렇게 빌어본다

똑같이 당해야 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개인정보 들이대면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3. 개인 정보 보안 강화를 원한다면 불편함을 소비자도 강요받아라. 강요만 하지 말고.

 

그렇게 개인정보 강화를 원하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본인 서류 열람을 원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모든 기관에서는 본인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개인정보가 열람이 가능한 기관에 

이메일로 보냈을 경우에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강화해야 한다

 

누가 더 불편하게 되는지 한 번 해 보자

절차상 불편하게 만들면 상대방 또한 더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국가의 법으로 있는 사회 시스템 구조이다

전화로는 절대 알려 줄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무슨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국가는 나에게 맨날 혼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맨날 나에게 사회 구조적 시스템으로 약점이 잡히는 건지..

댓글 : 9 개
의료쪽 개인정보 문제는 보험쪽에서 악용할게 큰데요
개인정보 보호는 갈수록 더 중요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더 문제죠
처벌 수위를 배로 올려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을 해서

열심히 업무를 잘하고 나서도 이용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비자 또한 권리라고 주장하기 전에 의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을 보호해서 교권이 박살 난 거랑 같은 이유라고나 해야 할까요?
지금 학교는 정말 학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정부의 무능함을 여기에서 비판하게 되네요.
누구의 머리속에서 어떤 녀석이 만든 생각인지.
한 번 뇌를 열어서 검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머리인지요.

3대 법안: 학생인권으로 인한 교권을 박살내는 법안.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못 달아 드리는
청탁금지법인지 방사능 폐기물인지 모를 이름의 법안.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소중함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는 법안.
이 세 가지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FSS9
  • 2018/05/27 PM 08:50
님도 아파서 병원가시면 소비자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가능하면 사람을 힘들게는 안하지요.
필요한 것은 부탁을 하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다른 곳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부탁을 하는 이유는

그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반대로 상대방에게 권리 주장을 당하게 되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요.
님도 그 상황에 놓이시면 당하는 쪽이 될 것입니다.
한 쪽만 보고 판단을 하는것은 너무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도 아직 그 생각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 pians
  • 2018/05/27 PM 08:58
의료쪽 개인정보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감;
죽어가는 마당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요.
병원에서 개인 정보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병원이 필요해서 죽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을 때에도
개인정보의 권리와 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 동화 아시지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 장난을 계속 하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의무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게 안됨..대표적으로 금융권이 완전 개판..내 정보를 가져갔으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털린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절 지지도 않았죠..
김영란법은 진짜 손을 봐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시부랄 국개의원놈들이 장난질을 쳐놔서 본래 의도를 완전 망쳐놓고도 모잘라 매경이나 한경같은 찌라시 노예들 동원해서 지랄하기 배쁘죠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를 보고
병원에서 따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다 같이 개인정보를 받아서 사용했는데 괜히 병원에 화풀이를 하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청탁금지법 방사능 폐기물 법안은..

저도 카네이션 달아드렸을 때 적어도 그 때 만큼은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고 더 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각자가 카네이션을 달아 드려야 되어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학생들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세요.
세월이 지날수록 후회와 그리움이 남아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추억은 절대로 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때 가서 그 법안을 만든 사람들 저주한다고 해도
선생님은 은퇴하시고 그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너무 흘러서 이 세상에 안 계실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월이 오래 흘러서 졸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가끔은 선생님들이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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