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문화/국제 비평] 왜 나는 포퓰리즘 복지에 반대하는가2011.01.16 PM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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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퓰리즘 성향의 복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런 것들은 단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복지에 삶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포퓰리즘 복지는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이르게 하며,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가지기는 커녕 복지 혜택만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누가 포퓰리즘 복지를 원하겠는가? 바로 그들이다. 흔히, 그들은 민중들을 위한 복지를 내세우지만 실은 자신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어보자. 아르헨에서 페론이 집권 할 당시에는 곡물 수출과 축산물 수출로 얻은 막대한 부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 부를 페론은 복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다 써버리고, 후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다.

누구는 이에 반박할수도 있다. 군부 정권이 문제이지 않냐고. 과연 그럴까? 페론 이후의 정권은 "경제발전 계획"을 세웠다. 또한, 아르헨 남부 팜파스 지방에서 석유가 발견되어 경제 발전을 누렸다.

그러면 물어보자. 페론은 과연 좋은 정치인이였는지, 아니면 표 얻을려고 환장한 포퓰리스트에 지나지 않는지.

답은 그가 포퓰리스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포퓰리스트는 번져나가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 급식"이나 "무상 의료"가 가능한 소리인가?

포스터 보이로 가난한 아이들을 써 놓고는, 정작 그 정책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현 국가 예산으로는 안될시에는 뭘 할 생각인가? 또 다시 "이게 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때문이다" 라고 주장 할 샘인가?

가능성이 없는 소리이다. 무상 급식의 현실은 그저 어떻게든 표심 좀 끌어보겠다고 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지나지 않는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복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댓글 : 58 개
고갱님 4대강만 안하면 됩니다.g20으로 450조도 있는데 두려울껀 모임?
대선이 가까워지니 민주당의 개소리가 더 심해졌군요
g20한번더하죠
경제성장과 복지를 둘 다 조화시키지 못하고 '복지하는 대신 한쪽 포기하기' 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발언이 진정한 뭘 모르는 물타기임

민주당은 여론 몰이용 행동을 하는건 맞는데

무상 급식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 으로 해야 할 복지 예산들이 거의 삭감 되거나 줄어 들었음

부자는 감세 해주고
사대강에 올인

당근 욕처먹어야 함
돈은 지들이 이상한곳에 다까먹고 돈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성금걷고

성금내면 또 하라는곳엔 안쓰고 이상한곳에 다쓰고
딱 닉네임답다.
이런 ㅄ이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10대 20대가 많은 루리웹에도 있다는게 날 놀라게 만든다. 복지가 그저 부의 재분배라고 생각하는 1차원적인 생각은 옛날 배워먹지 못할 50~60년대에나 통하는 구라다.
복지가 왜 필요한지 다큐라도 찾아서 봐라
애들한테 공짜로 밥먹이는게 우리를 얼마나 나태하게 만든다는거죠? 애들 밥먹이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복지에 모든 삶을 의존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거라는요?
이상하네 반값 등록금에 5세 무상보육 공약하다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햐냐고 하던게 누구더라?

그리고 지금 무상 교육 받고 있는 있는 집 자식들한테서 돈 걷어서 없는 애들한테 보테면 되는걸 왜 안하고 있을까?

참 09년도에 못 걷은 세금이 18조라는 사실은 알랑가 모르겠네.
그게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내서 그런거라지
해매다 평균 15조 정도 안 걷힌다지

이상하게 이런거 받아낼려고 하려는 의지는 안 보이고 그저 돈없다는 애기만 한다는게 이상하단 말야
간단하게 예산확보가 되느냐 마느냐죠.
복지를 위해서 삽질을 포기하겠는가.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화된 포퓰리즘 삽질을 계속하겠는가의 문제겠죠.
4대강은 본질이 치수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수십년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먹이면 끝나는 것인데 매년 수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매년 수조원을 먹어 없애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게다가 무상이라는 말이 말이나 되나? 무상XX에 쓰이는 돈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이다. 무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된다고? 소득세나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부가세, 관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다. 무슨 말이냐면 간접소비세가 직접소득세보다 더 큰 비중이라는 말이다. 간접소비세는 동네 코흘리개 꼬마들부터 부자들까지 다 같이 내는 돈이라 부자들만 돈을 더 내게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기본적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등 가난이 더 심해진다. 어휴... 무상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거나, 혈기왕성한 대학생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딩이거나, 무능한 백수다.
이 양반 나이 많다니까요....단어선택이나 어조가 10~20대의 것이 아니라는거 모르시겠나요...ㅎㅎ
4대강이 치수사업이엿냐
복지를 늘리지 말자라는건 지금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자고 작정하는 짓.

자산이 10억 넘게 있으면 복지에 반대해도 됨. 그이하는 닥쳐
무슨 복지예산이 듬?....부자한테 삥뜯으면 되는데....

그럼, 부자표는 날아간거니, 표를 의식한다는 개소리는 사라지고, 국고가 들어갈일 없으니, 제정적자 걱정할 필요 없음...

OK...?..... 이 간단한걸 궁색한 변명을 빙빙 돌려서 애써 외면하려 하지 말기를...

우리 MB옹도 그랬음, 대기업 손자들이 공짜밥 먹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 그들에게 비싼 밥이 되게 하면 되는일임....
쿠쿠와//몰라도 한참 모르네. 먹이면 끝난다니-_-
미래의 새싹들입니다. 그새싹들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것입니다
4대강이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나요? 착각도 자유네요
틀린 말이 아닌데?

요즘 주장되고 있는 무상 드립 무차별 복지는 언젠가 곪아터지는 암같은 존재에 불과함

복지란건 모름지기 진짜 필요한 자들에게 핀포인트로 제공되어야 하는것임

무상급식을 도대체 왜하는데? 그냥 돈 없어서 점심 급식 못먹는 애들만 지원해주면 되잖슴? 그 때 명분이 아마, 아이들이 쪽팔려해서였던가? 그럼 안쪽팔리게 비밀스럽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를 왜 전체 무상급식을 함? 머저리임?

무상의료도 똑같은 이치임
미래의 새싹은 젋은이들인데

4대강으로 호황누린건 젊은이들도 아니고 중장비 대여업체들.
요즘은 젋은이들이 중장비 가지고 있나?
4대강이 성장효과있다는건 개풀 뜯는 소리지.
나 25인대 굴삭기 몰고다님 ㅋ
무상시리즈는 회의적인데 그래도 4대강보다는 낫다.

그나마 세금이 불특정다수를 위해 쓰여지니까

뭘해도 4대강보다는 낫거든.
젋은사람도 생각보다 중장비 많이함요 돈되거든 생각보당
4대강안하면서 복지안한다면 믿어줄께요 ㅇㅇ
하지만 4대강은 하지말라고 해도 끝까지 하겠지 ㅋㅋㅋ
http://www.joseilbo.com/news/search_total.php?type=result&past_seek=체납액&gubun=together&Stext=체납액&research=&Sobject=DUGAE&Sdate=user&fromdate=20090110&todate=20100113&page=2&div[0]=체납액&div[1]=


10억이상 체납자의 '안낸 세금 18조원'…받을 길 없나


이런거나 다들 보시길

09년도 꺼고 10년도꺼는 아직 못 찯아봤지만
08년도도 저 정도 못 걷었고 해마다 평균 15조 정도 못 걷음

지금 세금 더 내자고 하는 법 같은거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 그대로 하는데도 세금은 이렇게 안 걷히고 있음


그리고 그럼 지금 무상교육을 반대 안 하는 이유는?
무상교육은 되고 무상급식만 반대하는 이유는?

가난한 애들 빼고 다들 차등적으로 돈을 내고 학교 다녀야 되잖아
그것도 돈은 나가는데
ㅋㅋㅋㅋㅋㅋㅋ무식한놈들 많네
일단 포뮬리즘 이 뭔지나 알고좀 말해라
그리고 무슨 얘들 무상급식하는데 수조원이 들어가냐?
이런 개소리 하는놈들때문에 좋은 정책이 표얻을려는 술수로 보이는거지
이거 일자무식 냄새가 풀풀나네

알바소리까진 안하겟지만
어설프게 알면서 나는 중립이라다라고 개소리 하는것들도
민주주의 방해되기는 매한가지

그리 이미 대다수의 많은 지자체는 무료급식 하고 있었다.
이번에 서울에서 지가 시장인데 무료급식은 포뮬리즘이라고 개소리 하는시키때문에 화근이 된거지

그럼 한나라당선거구에서도 무료급식행하고 있는놈들은 ㅄ이냐?

좀 ㅄ같은 소리하지마라 어설프게 안놈들이 하여간에 더 무섭다니깐..

마지막으로 부자들애세끼들까지 밥먹이는거 싫은놈들이
부자감세때문에 10조원가까이 세수가 준건 아무소리 못하더라
니기미 애세끼들 밥먹이는거 가지고 자꾸 개소리들 하지마라
젠거/세금 체납자는 잡아야죠.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은 이미 확립된 패러다임이고 어느 정도 그 비용의 충격도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 무상급식에 무상의료까지 더하자는건 정말 또라이 같은 발상
그러니가 무상교육은 왜 반다 안하는지?
지금 없는 집 애들 빼고 돈을 받으면 더 다른 애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
timeparadox/지금 의료보험 적자가 수조원이라는데..
카테고리들 보면 아르바니스트하게 했구나
존나 과기부 없애고 성장동력을 죽여놓고는 앞으로 무엇을 밑천으로 발전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컨트롤 타워 없애고 4대강 파서 카지노업 하라는거야?
돋 넼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알바하면 월 얼마받나요 나도 집에서 이런거 부업으로 좀 뛰게
이 사람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런글로 어그로 끄네ㅋㅋㅋ
알바천국 그런대 찾아보면 나올려나
닥터헬/4대강은 수질 개선 사업이지 카지노 사업이 아닙니다.
의료 보험이 수조원 적자가 나는데 왜 부자 애들까지 무상 교육하고 있나? 빨리 고쳐야지
던파젖문가흑썬/저의 신념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대강이 언제부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념팜제시
마이피 주인장은 아플때 10만원 이상은 주는 미국같은 나라에

있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네
가끔여기마이피오면 그냥 입안에 있던거 다 뿜음
불쌍한놈들/ 수질 개선 X까고 있네. 4대강 홍수도 못막고 수질도 버리고 있다는데 어디서 약을 팔아.

수상 카지노, 수상 레져가 주목적이잖아. 딴나라당은 그래서 인근 땅 사 제끼고 있는거고 X또 쉑기들이.
딴나라당이 볍신같은게

무상급식은 볍신정책이라고 까면서

자기 지역구에 무상급식 정책을 하고 있다는거지 ㅋㅋㅋ
닥터헬/4대강 사업 중, 보 높이기를 한다고 해서 배가 들어갈 높이는 되지 않습니다.
울나라가 복지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잘먹고 잘 살고, 약자들이 힘들게 사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최저임금도 외국과 비교해서 세지도 않고, 노동 약자들의 인권보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자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을까요?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애매모호해서 무상급식의 혜텍이 필요할 정도로 가난한데도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겠지요. 아무리 소수라도 그들을 그냥 버려둘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부잣집 아들도 공짜로 먹인다고요?
그러면 부잣집에 세금을 더 내게 하면 됩니다.
모두 혜텍주고, 부자에게 혜텍받은만큼 더 세금을 내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부당한 혜텍을 주기 싫다면서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것을 아까워 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류층의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격히 세워진 만큼, 상류층들의 의식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직 시민들의 생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는 가난한 애들 대문에 못한다니까 나머지는 다 차등적으로 돈 내고 학교 다녀야 하지 않나
레알미친놈이네 4대강이 수질개선이라는것부터 웃으면 돼냐?????
대가리 똥이 들어나....ㅎㅎㅎ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구만 개시키들 나라 팔아먹는데 정도가 있지

아참 그리고 의료보험이 적자라고 안좋은거라고 생각하시는분들 많으시는것 같으신데
의료보험은 월래 적자가 나야 좋은거임

의료보험 재정은 매년정해서 쓰는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정해논게 아니고 그때그때 걷어들여서 쓰는방식이빈다
서민들에게 의료비로 지급하고 부족한분은 그때그때 세수로 매꾸는 방식이지요

한마디로 적자가 날수록 서민들에게 더 넓은폭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드고 보심됩니다.
무상급식은 세금 더 들일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상교육은 세금으로 한다는생각을 왜 안하는지?

무상교육 안하면 각자 돈 차등적으로 내고 하는걸 세금으로 걷어서 전체가 무상교육 하는 거나

지금 각자 급식비 학교에 내면서 하는걸 세금으로 걷어서 전체가 무상급식하는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언제부터 나라 재정적자 걱정했냐? 오지랖도 넓지

젊은이들 일자리 없어 죽겠구만 나라재정 걱정한다. 지 앞가림이나 하지. 쥐럴은..
니가 아무리 망하라고 빌어도 안망하니 쓸데없는 걱정하지마.
글쓴이는 이에 답해 볼 것
그리고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 무상급식할려다 진보 교육감 당선후 입 딱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젠거.../이명박씨는 무상급식을 반대했습니다.
아 정정 이병박 배고 한나라당
한나라당을 빼는 걸 보니 한나라가 할려고 햇다는 사실은 알고 잇나 보네.

한나라당이 말을 바꾼 이유는?

그리고 이명박이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 보육 할려고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상교육은 왜 반대하지 않는냐는 것에 대한 답은 왜 없는지?
젠거님/ 이런 ㅄ들이랑 말썩어봐야 답안나옴

우리가 자짱 얘기하면 짱뽕 얘기 하면서 빠지고
자동차 얘기하면 오토바이 얘기 하면서 발뺄놈들임

이런 ㅄ들은 논리란게 없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요 ㅎㅎ
젠거0323/ 지들 실수였다고 말했음. 그래서 실수안하고

4대강만 판다고 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
땅파서 새나라 젊은이들 굴삭기 파는 기술이나 배워야 할듯.
안상수 대표 구역은 무상급식인 것은 알고 있는지?
발언부터가 한나라당에서 시작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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