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5천만 경제호구들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학

1권에 1,8000원, 계산할때는 묻지도 않았는데 계산원이 할인코드 찍어서 1,6000원정도에 구매한 '5천만 경제호구를 위한 대한민국 경제학'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왜 한국의 국민들은 호구인가...너무 착하다 못해서 스스로 노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자그대로 '노예'입니다. 채찍과 쇠사슬만 없다뿐이지 21세기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당연하고 원래 인생이 그렇다고 스스로 정당화하는겁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주기반복적으로 전해지는 사실을 왜곡한 거짓정보들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국의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해서 지금의 한국이 있게된건지에 대한 분별력있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일단 이 책을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겁니다. 오늘 새벽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소식에 기가차면서도 마침 이 책을 거의 다 읽어가고 있던터라 내용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듣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 책을 읽고서 더는 호구로 지내지않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한 국민으로서 인간답게 살기위한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닭고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보겟습니다 . 총 12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몇가지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제2강 환율

Step 3 : 우리나라는 수출 대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 즉 수출가격이 떨어져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환율을 관리하고 통제해왔습니다. 경제개발 시대부터 지속된 오랜 관성 때문에 지금도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올가갈때 정책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혹은 이것이 큰 문제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환율이 과도하게 급등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반면, 환율이 떨어질 때는 '엔저 공습' 또는 '환율 폭탄'이라는 단어를 쓰며 언론이 앞다퉈 보도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다수 언론은 수출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도를 한다고 볼 수 있겟지요.

이런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환율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략---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수출업체에 가까울까요, 수입업체에 가까울까요? 바로 수입업체 쪽입니다. --중략-- 또 환율이 올라 국내에 도입되는 원유가격이 오르면 당장 주유할때 기름값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소비자로서 수입가격에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중략-- 이렇게되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지요. 생산단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를 올립니다. --중략-- 반대로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살펴보겟습니다. 삼성전자가 1달러당 1000원일때 1000억달러치 수출하는 경우와 1달러당 1200원일때 1000억달러치 수출할경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1달러당 1200원일때 가만히 앉아서 원화가격으로 20%의 이득을 더 보는 것입니다. --중략--  2011년부터 삼성전자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25%정도의 환율효과로 2-3조원의 실적이 더 늘어났던것입니다.  반면, 2010년부터 일반 소비자들은 물가가 올라서 고생을 했습니다.  --중략-- 환율정책으로 인해 수입물가,생산물가가 오르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머니에서 1-2만원씩 수출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준 셈입니다. --이하 생략--

제4강 부동산

Step 3: 대한민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힘, 가계부채

2005~20014년까지 10년간 가계부채는 연 평균 55조~56조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엔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가계부채가 약 121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는 더 늘어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전체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약 201조원, 이명박 정부때 약 298조원, 박근혜정부는 4년만에 365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박근혜정부가 임기르 다 채울경우 496조원에 이르게될 전망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이하 생략-- #간략하게 관련정보를 요약해보자면 OECD주요국들의 금융자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보면 23.6%~36.3%정도입니다. 한국은 66.9%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7강 세금과 복지

Step 3 : 걷는 것도 쓰는 것도 엉터리인 대한민국 세금

수평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한국의 조세구조는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소득을 아주많이 버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이 주로 내는 법인세과 종합소득세는 대폭 깎아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내지만, 세액의 비율을 보면 한 해에 수십억원을 버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냅니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이런사람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기분나쁜일이지요.그런데 한겨레신문과 같은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연말정산 파동이 있을때, 정부의 정책이 근로소득세 안에서 세부담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옳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세목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큰 방향을 놓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보도였습니다.  --중략-- 10억 초과의 종합소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세액공제 혜택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략-- 연말정산 파동의 결과,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골고루 증세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세제개편을 통해 2014년 추가로 늘어난 세수는 8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억원 초과 소득자들에 대해 늘어난 세수는 1600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400억원은 1억원이하 근로소득자들이 낸 세수이지요. 연말정산 파동을 격으면서까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렸습니다.

2011년 가계부분의 소득, 즉 가정의 소득은 2000년에 비해 86.4%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법인의 소득은 532.9%가 늘어났지요. 가정에서 내는 세금, 즉 개인소득세는 141.5%가 늘어났고 법인의 소득세인(예:삼성같은 기업) 법인세는 151%가 늘어났습니다. 소득은 개인에 비해 법인이 6배 이상 더 많이 늘어났는데, 세금은 거의 비슷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법인세의 현실입니다. --이하 생략--

세금은 서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을까?

이번에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모은 세수를 어떻게 쓰는지 보겟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면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복지에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보겟습니다. OECD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사회보호, 즉 복지에 씁니다. 한국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아니라, OECD 평균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칩니다. 실제로 한국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10.4%로 멕시코, 칠레와 꼴찌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수준을 가지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이 복지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들은 이미 망했을겁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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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제점들이 보이는 부분만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나 이책은 단지 문제점만 나열한 책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것인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바라볼수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고 한 나라의 주권자로서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안목을 키웁시다. 그래서 병신같은것들이 헛소리를 못하게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누가 정치를 하든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습니다. 더이상 좆문가,높으신분들한테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맡기지 마십시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지않으면 안됩니다.

[아틴]

어우 이 책 사려다 아직 보류 중이었는데 얼릉 사서 봐야겠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