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비례연합정당 논란에 관한 생각

개정선거법의 취지가 정당 지지도와 실제 국회 의석 차이에 따른 민심의 갭을 줄여보고자 출발했고 그 방식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처음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참여해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으로 답했음.

여튼 개정선거법은 통과됐고 거대 양당(민주당 자한당)은 비례의석에서 손해를 보고 소수정당들은 정당득표 3%만 넘기면 기존보다 많은 의석수를 보장받게 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 창당해 본진(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고 위성정당(현 미래한국당)에만 비례대표를 내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훼손시켰음(이 말은 현 보수야권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거법에 취지와 다르게 독식하는 동시에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갈 의석 또한 줄어들게 된 것)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훼손된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어느 정도라도 살리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으로 참여하여 같이 참여한 소수정당에게 비례의석을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택함.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개정선거법에 의해 예상되었던 의석 수인 7~8석만을 후순위에 넣음으로써 거대당이 비례대표의석을 양보하고 소수정당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변하지 않게 하였음.

그러나 사람들은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비례대표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현 보수야당과 다를바 없다며 민주당을 욕하기 시작.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미래한국당만큼 쓸어가려 한다면 이 비판이 정당한 것이지만 민주당의 행보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부당함.

마치 속도위반하는 폭주족을 잡기 위해 순찰차가 속도위반했다고 똑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상황

이와중에 정의당은 진보는 깨끗해야 한다는 원리주의에 빠져 자기들이 주도했던 개정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되든 말든 고고하게 팔짱 끼고 민주당을 욕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랭 논란 있는 비례1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음)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 의석 수가 개정선거법 취지대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님.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정의당이 예상했던 비례의석 수가 반토막이 될 지경인데 손 놓고 바라만 보는 중.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의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개정 선거법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망가뜨린다고 욕먹기 싫을테니 비례대표를 하나도 안내면 그 표가 우리 정의당으로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치킨게임을 한 게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뒤에도 아무 조치가 없으니 정말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치 동아리 수준인가 생각..

[첸아기고양이]

정의당 주절주절하는거 들어보니 딱 그만큼밖에 안될 당이더군요
상대가 규칙 무시하고 들이대는데, 우리만 깨끗하면 끝내는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신선놀음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선관위부터가 문제지만 이미 진흙탕 싸움이 시작돼버린 이상 절대 보수 쪽에게 과반의석은 안줄 생각부터 해야 할텐데..
뭐, 솔직히 저부터도 정의당 꼴뵈기 싫어서 같은 배 타는건 또 싫지만

[물개와 바다코끼리]

며칠 전 백분토론 나온 박원석 전 의원 말을 들어보니 '정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당 지지율로 총선 의석 수를 예측하여 움직이면 안 된다.' 식으로 말하더군요. 국민들이 자기들 진정성을 알아 줄 것이다 같은 기도 메타 소리해서 한숨..

[에페린]

진짜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걍 아싸리 따로 비례대표 내는게 이득인대 왜 이도저도 아니게 양보해서 욕만 쳐먹고 있나 싶음 =_=

[물개와 바다코끼리]

저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해 후순위에 7~8명 후보만 내는 선택이 명분과 실리 둘다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보수야당과 언론이 욕하는 건 당연하다고 쳐도 정의당이 비판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민주당 그대로 비례후보 내면 어차피 사표니까 정의당에 표 달라고 할 전략이었던 거 같은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결정하고 나니 민주당 비판하는 거 말고는 그 뒤 대책이란 게 없어 보입니다.

[Kopite]

위성정당 같은 꼼수를 예상 못하고 법을 만든 것이 1차적 잘못이기에 원리주의든 뭐든 법을 통과 시킨 주역 중 하나인 민주당이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죠. 정의당은 그 비판마저 피하고 싶었던 것 같고, 민주당은 고소 까지 하면서 미통당을 비판했으니... 어쩔 수 없죠. 실책은 실책이고, 실리는 실리겠죠. 비판을 감수 하고 실리를 추구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오히려 비판을 부당하다고 하기 보다 공수처나 개혁 입법을 지키기 위해 비판보다 지지를 달라고 하는게 더 적절한거 아닌지요.

[위탁의제왕]

그래서 캡을 씌우려고 했죠. 정의당이 깽판쳐서 실패한거구요.

[Kopite]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정의당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페미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더 유연해 질 수 있을텐데 안타깝네요.

[물개와 바다코끼리]

개정선거법에 구멍이 생겨 빌미를 준 건 개정선거법을 이끌었던 4+1의 잘못이죠. 그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개정선거법의 취지에 대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취지는 그대로 두고 오용을 막도록 후처리를 해야하는데 정의당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괴성108]

이거 시작할때부터 미통당은 위성정당 만든다고 엄포놨었죠 이건 민주당이 너무 나이브하게 간건 사실인데
협상과정에서 캡 20석만 씌우자고 한걸 ㅅㅂ 정의당이 아득바득 30석 주장했다죠
이인영이 다시는 정의당이랑은 협상안할거라고 학을 뗏다는데..

[물개와 바다코끼리]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민주당도 좀 나이브했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선관위를 너무 믿었던 건지 스텝이 좀 꼬였죠. 자한당이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 거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한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개정선거법 취지의 훼손에 대한 복구라는 명분을 좀 쌓아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MAD1sAgain]

정의당이 만년 소수정당인 이유...

[물개와 바다코끼리]

이번에 단독 원네교섭단체 꾸리나 했는데 제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 같네요. 명분은 충분하고 설득만 남았는데 그걸 버려버리니..

[문라이트-샤도우]

좋은 글입니다. 퍼가도 될까요?

[물개와 바다코끼리]

생각나는대로 막 써서 좋은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퍼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ㅎㅎ

[혁씨]

정의당의 목표는 단독 교섭단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20석 캡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니 불가능했고, 민주당 사표가 본인들에게 몰린다면 30석 캡이라면 가능하다고 봤을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비례한국당이 국민정서 상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보기도 했고, 노인 지지층이 제대로 이동해 줄까도 회의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30석 캡을 씌워도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생각되네요. 현재처럼 그 떄 당시의 생각이 모두 틀린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생각하며 변화없이 가는 것은 실망스럽지만, 지금 방향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원론대로 비례만 내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사표를 놓고 경쟁하거나 민주당이 비례 7석을 포기하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방향이 실리와 명분을 잡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전혀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진보연대는 빨리 포기하는게 나아보입니다.

[물개와 바다코끼리]

정의당의 목표는 20석, 원내 교섭단체겠죠. 개정선거법에 따라 민주당으로 가는 비례표가 준연동형 30석에서는 모두 사표가 될 것이 뻔하니 정의당은 그 표를 가져오는 걸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변수가 생겨버려 준연동형 30석 중 20석이 그 쪽으로 가고 정의당은 5석, 병립형에서 최대 2석, 결국 교섭단체 입구도 못 가게 생겨버렸죠.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데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로 밖에 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언론에서 사용할 '민주당도 비례정당'이라는 워딩으로 흩어질 중도층의 표심을 걱정하는 편인라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비례정당 논란을 종식시켜 중도층을 붙잡고 열린민주당이나 시민을 위하여 등의 플랫폼정당으로 민주당 표심이 흘러들어가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정의당과 표 분산 문제를 협상하고 집중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화했고 정의당은 참여 의사가 없음을 재천명 했으니 민주당 정의당 간의 연합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의 지역구 의석은 0석에 가까워 보이고 비례표는 정의당을 주던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도 일부 잃어 결국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6~8석의 성적표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