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법원장은 3명을 두고 한명은 대통령 한명은 국회 한명은 선거로 뽑는게 맞을듯

사법거래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거래 사건을 덮으려는 현 대법원장의 행태를 봤을때

사법부 자체의 심대한 개혁없이는 이 나라는 판새들의 나라가 될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부패한 곳 없으련만은 그나마 낫다는 사람 뽑아놔도 이 꼬라지라면

차라리 3명을 뽑아서 합의에 의한 업무 추진을 하는게 어떨까요

1명은 기존대로 대통령이 뽑고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함)

1명은 국회가 뽑고 (임기4년)

1명은 임기 4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행정입법사법이 서로 견재하는 구도를 갖추는데 유리할것 같네요

[글리젠 마이스터]

대법원장을 셋으로 늘리는거 보다 감사할수 있는 공수처같은 기관을 설립하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에 또 국민 투표로 앉히는건 중복인듯

[메리다on캄파]

하다 못해 이사회도 의사회장이 있는데 사법부 장이 3명인건 조직에 크게 도움이 될거같진 않네요

[IncomeCountry]

누굴 뽑느냐가 중요한 건
걔들이 하는 각 정책들이 연관성 영속성이 있는 관료체계에 적합한 방식이고요,
(공무원이나 기타 행정조직들)

사법부 같은 경우는 3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거도 하기 뭐한 게,
그거 요건 충족하는 시간동안 엉터리 판결에 당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그대로 피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일사부재리란 놈이 있어놔서,
한번 지들이 개판 쳐놓고 얼렁뚱땅 마무리해서 묻은 건이면 다시 들추기도 힘들죠.

그 사이에 피해 보는 건 억울하게 걸려들어간 국민들 뿐이고...


그래서 그때그때 매번 사건 자체를 감시 제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의료 관리 감독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건 자체가 영향이 심각할 경우, 몇스트라이크 아웃이냐 따지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어야 하죠.)


가깝게는 국민참여 배심원을 강화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크게는 공수처 같은 기관에서 재판과정 전체를 관리 감독하고
이번 껀 같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엉뚱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조계 외부(=사회)에서 개입할 여지를 줄 필요가 있죠.


지금 사법 권력이 지들 마음대로 사법 농단을 저질러도 당장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부터 어찌 해결해놓고 큰 그림을 바꿔나가야지,

누굴 어떻게 선거로 뽑자 말자,
그런 큰 그림을 고치려면 당연히 조율해야 할 의견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최소 지금 논의 시작해도 이번 정권 내에 개혁 시작도 못할거라고 봄)

그 시간동안 사법 농단에 피해보는 국민이 없게끔 당장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한 거죠.

아니면 위에선 계속 탁상공론만 이루어지는 사이 밑에선 이대로 계속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