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상] 복수청과 자살청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복수청과 자살청이다.개인의 사적복수가 위법이라면 그 대안이 있어야하는데현 민형..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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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내수 활성화 및 차상위 계층 안정에 관하여
이 문제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현재 5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여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즉 영세사업장의 노..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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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반값월급 가능할까?
*영상의 내용과는 무관한 의견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Qwl9oHMqJXE개인적으로 대..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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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범행 전 자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적절한 표현을 찾기 힘든데,
나 자신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싶은 감정이 있을 때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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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똥 묻은 개 방지법
개인적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도덕성보다 준법성을 따진다.도덕성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고 그 진실 또한..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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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인력지원센터 - 비정규직 해결책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을 해야하지만, 여러 난관이 있다.
기업 유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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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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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만 13세 미만 종교 행사 동행 금지법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 헌..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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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여성 모병제 / 여성 전투사단
징병제와 모병제의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게다가 언젠가 유시민 작가가 진보 청년들에게 던..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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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반대투표] '뽑을 사람 없다.'는 주장'도' 존중해주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지하는 정치성향이 정해져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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