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여성 모병제 / 여성 전투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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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와 모병제의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게다가 언젠가 유시민 작가가 진보 청년들에게 던진 질문 중 이런 것이 있다.

"소위 진보는 탈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데,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자본주의적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탈자본주의까지 내가 논하기는 어렵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청년층의 감소와 병력유지 문제.
징병 기간과 기본 인권 침해의 논란.
남녀차별적인 남성국한 병역제도.
장교, 부사관 체력기준의 남녀 구분으로 인한 전투력 문제 등등.


상당한 법률 개편이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물론 이게 최종 형태가 아니라 모병제 도입 전까지의 대안이다.

1 - 남성은 현 징병제를 유지한다. (다른 대안이 없음.)
2 - 여성은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여군 체계를 구축한다. (병영 성범죄 대비)
3 - 기존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의 체력 검증 기준을 남성과 동일하게 통일하여
전투력이 미달되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은 전역 혹은 기준에 맞게 계급을 조절한다.

정말 남성 징병은 현실적으로 당장 대안이 없다.
그럼 남성에게만 병역을 강요해야 하는가? 최소한 여성 모병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게다가 문제시 되는 전투력을 재편제 할 수 있다.

이후 공무수행에 있어 체력 등을 요하는 수방, 교정, 치안 공무원 역시
남녀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 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당 인원의 여성 장교와 부사관이 있으니 (여군 1만명)
1개 전투 사단 정도는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 전투사단은 오직 여성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PS. 민방위 폐지와 예비군 축소하면 예산은 충분하다.

 

[▷◁ ΟㅏОㅑ]

저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지 여성으로까지 징병제를 확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군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한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닐까 하네요.

그리고 아직 자본주의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 그걸 넘어서는 어떤 상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 같고, 지본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체계가 생겨날 때 쯤이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생각해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될 것 같지는 않지만....

[RAVENOUSWOLF]

저도 ▷◁ ΟㅏОㅑ님과 같은 생각으로 모병제 & 여성징병반대 입장에서 내린 대안입니다.

모병제 전까지 한정 남성은 징병제, 여성은 모병제.

[U4M5P]

그럼 똑같이 병사로 복무하는데 남자는 강제로 끌려와서 돈 안받고 일하고 여자는 자기선택으로 오지 않거나 와서 돈 받고 일한다는 상황이 돼버려서 안되죠.

공평하게 양성징병제를 하든지 양성모병제를 하든지 해야...

[그림자다리]

징병제는 절대반대 여성은.망가트릴일있음?

[글리젠 마이스터]

뭘 망가트리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세계에서 여군들 잘만 운용중인데
한국 여자만 뭐 다른 종족인가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차별을 만드는거죠

[슈우박사]

왜 차별합니까?
이해가 안가네 여자가 약자입니까?
다 똑같이 징병제 가면 되는걸 얼어죽을 모병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남여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가야지 여기도 남여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제일 큰 걱정인 남여 사병간 성범죄는 어차피 중대를 나눠서 쓰면 지금처럼 서로 아저씨 아줌마라 상명하복 할일도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불가

[▷◁ ΟㅏОㅑ]

얼어죽을 징병제를 더 확대해서 어쩌자구요.

[風也]

진보=탈자본주의?

wtf?

[뿌리땡]

힘듬 이게 이루어질려면 여성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요구해야함
타인이 여성에게 군대가라고 하는건 헛소리에 불가함

[루리웹-1106716875]

군납비리 한놈들에게 회수랑 벌금엄청 때려서 싹 잡아들이면 모병제 하고도 남을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