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치비생각(ETC)] 군 가산점은 필요한가(정리)

어제 군 가산점에 대한 생각을 적었었는데,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고 적어서 혼란을 초래한듯합니다.

어제 다른 용무 보느라고 더 못봤는데요, 요약하자면


1. 국방의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의무임으로 남,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장애인 등 모조리 포함)

2. 일부 여성이 말하는 성 특수성에 의한 복무불가는 논리가 부족하며, 여성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국가적차원의 성 차별에 해당한다.

3. 육체적,정신적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증장애나 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혜택성 면제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만 국민으로써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

4. 국방의 의무라는게 반드시 군 복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5. 사령부 출신이었던 본인 체험에 의하면 여성이나 장애인이 할만한 보직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또한, 대체복무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을 뿐이지 새로 도입할만한 내용은 얼마든지 있다.

6. 이 문제의 근본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면 국민적 혼란은 물론이고, 이를 발의한 의원이나 소속정당은 여성으로부터의 지지를 기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 입장 때문에 외면하면서 파생된 조그마한 문제에만 치중 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7. 이상적인 상황에서 군 가산점이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완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차별없는 국민혜택으로써 도입되어야 하며, 국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혜택이 없어야 마땅하다.

8. 단 (7)사항에 포함되면서 사회적약자로 분류되는 경우 [국방의의무수행에 해당하는 보상]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DarkVI]

결국 가장 공평한 방법은 여자도 군대를 가는 건데.........

[미티삔다]

한마디로 국방의 의무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 국민이 해야되며 그에 따른 해택을 얻어야 마땅하다는 말이군요.....근데....그게 안되니 지금 이모양..;;

[심부전증]

동감 100%
대체복부할 곳이 정 없거나 귀찮으면 치매노인 1명당 여성 1명 붙이거나 각 초등학교에 사무직원으로 복무시키거나 방안이야 만들라면 얼마든지 있죠

[치비™]

솔직히 어려운 문제인건 알지만 정치,언론 누구도 정론을 말하지 아니하니 안타까워서 그만...

[역관절]

돈으로 주세요

[아르카디아]

군 가산점을 줄려면, 공무원이나 이런것에 한정되게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나왔어도 공무원 시험안보고 하면, 가산점 못받는 사람들이 수두룩 할테니까요.

[미디어블]

아르카디아// 반대로 말하면 여자들 모두가 공무원시험 보는것도 아닌데 반대하는건가요?

[바보1.]

솔직히 필요없음..ㅡ,.ㅡ
그냥 가서 자기만 하는 야비군이나 어떻게좀....

[BerrSeIia]

DarkVI // 공평을 위해 여자도 군대가면 남자는 뭐하냐고 나불거릴 년들이 있어요

[Smart CHO]

바보1.// 좋으셨겠다.... 저는 산탔는데..;; 5시간...웩 누가 예비군이 놀고먹고 오는 곳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