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치비생각(ETC)] 농업살리기2편 - 새만금 개발계획(외자유치)

1편 농업의 금융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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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선물'시장을 정부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농업종사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는 보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자는 이야기
농업으로 대박도 없지만 쪽박도 없는 구조가 바로 금융화 농업입니다.
선물시장의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하였지만, 핵심은 농업종사자의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확실하게 농업종사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현 수매가와 소매가는 약 2~2.5배 정도 차익이 남거든요
이 이익부분을 모조리 투자자에게 넘기는겁니다.
그러면 자본없이 능력만으로 유통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유통시장까지 투명해지게되죠
만약 외국농산물 등의 개입으로 가격방어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뿐입니다.
투자는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행위죠
적어도 농업종사자는 풍년/흉년 상관없이 농업책임이행만 다하면 무조건 이익이 납니다. 이익정도가 작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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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금융화를 할때 우리나라 농업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규모입니다.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중국농산물 등의 상륙으로 휘청거릴수가 있고, 무엇보다 생산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농업종사자들의 개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은 자연적으로 고효율 농업에 적합한점도 크지만 농업인들의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벼를 기르는 밭에 잡초같은거 안뽑아요(미국은 밭쌀임) 알이 조금 작고 생산량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사서고생하는짓 안합니다.

심지어 B29 운전해서 농약뿌리고다닙니다.


우리도 바뀌어야하는데 정리된 땅 자체가 죰만해요
하지만 상식에 사로잡혀 새로운 가치를 놓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에 버금가는 고효율 농업후보지가 있어요
태안간척지와 새만금 되겠습니다.
태안은 30만평 규모의 대규모 평야가 되었고, 새만금은 태안의 몇배나 큰 면적이지요

하지만 새만금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개발비용입니다.
지금은 수문으로 바닷물을 가두고 푸는 것을 반복하며 어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모조리 메꿔야합니다.
뻘로 드러나있는 땅조차 농사를 지으려면 두텁게 흙과 모래를 깔아야합니다.

곧바로 논농사를 지을수준까지 개발하려면 지금 물가기준 약 300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예산에 해당하며, 4대강 공사를 10년간 지속하는 것과 동일한 국세투자가 됩니다.

300조나 투자해서 고작 벼농사라니...???
300조나 투자해서 고작 벼농사라니...???
300조나 투자해서 고작 벼농사라니...???
300조나 투자해서 고작 벼농사라니...???
300조나 투자해서 고작 벼농사라니...???


이런생각하면서 무시하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세뇌당하신겁니다.
조중동이나 보세요


세계 물가지표 영향력 순위품목 1위는 곡류입니다.
10년간 변함없이 계속 곡류였습니다.
원유??? 죶까!!! 원유도 물론 영향력이 크지만 5위권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곡류유통에서 중요한 사실은 10년간 쌀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다는 점 입니다.
새누리당이 현수막에 "농민들 쌀값 21만원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웃음이 다 나오더라구요
사기를 쳐도....
쌀값은 그냥둬도 21만원 됩니다.
국제적으로 계속 소비가 늘어요.
예로 지금 시장나가서 미국쌀 구해보세요
한국쌀보다 비쌉니다.
10년전 미국쌀때문에 한국쌀 다 망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나 사먹어야지 더이상 한국에서 수입해서 유통마진까지 붙여 팔수있는 가격이 아니란겁니다.

미래에는 더 비싸집니다.
우리는 식량안보적 문제까지 감안하여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농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그게 금융화임) 유사시에는 전략안보물자로써, 평시에는 강력한 수출품목으로써 '쌀'을 지정하여 고효율 농업을 실현시켜야합니다.

지금 다른농지에서는 어려운데 새만금이면 됩니다.
새만금에 B29아니라 747을 띄워서 농사지을만 하거든요

오로지 문제는 300조나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이걸 왜 나라에서 투자해요??
이걸 왜 나라에서 투자해요??
이걸 왜 나라에서 투자해요??
이걸 왜 나라에서 투자해요??
이걸 왜 나라에서 투자해요??



생각좀 뜯어고치세요

제가 이 정책을 함께 연구하던 사람과 고민했었는데, 이 개발금액의 해답은 중동자본입니다.
중동자본?? 어이없죠?
오일머니라고 하는 그들은 현금동원능력으로는 유태인을 능가합니다.
300조?? 문제없어요
그럼 왜 300조나 농지개발에 투자하려고 하나??

다 이해관계가 있는겁니다.
새만금에는 자유무역/금융특구를 지정하며 향후 10~20년 정도 특혜를 줍니다.
이 개발사업권을 중동자본에 판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했죠?
'ㅋㅋㅋ 역시 허경영 빨더니 역시 ㅄㅋ ㅋㅋㅋ 금융특구 지정만 하면 은행 뻥뻥 세워지나?'

되묻죠.
홍콩은 지리적 여건이 좋았나요? 안보적 조건이 훌륭했나요? 교육지수가높아 인적자원이 훌륭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모든 제한을 풀어놓고 최소한의 개입만 했더니 알아서 개발된것이고 금융허브가 된 것이에요

게다가 중동자본의 최대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전 꾸란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들의 교리중 특이한게 있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은 같은 종교입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을 경전으로 쓰고있지요. 해석만 다를 뿐)
중동자본은 교리에 의해 금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되요. 그런데 이자받으면 이단입니다.
이들이 돈놓고 돈먹기로 즉, 사업이 아닌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허용된 방법은 "임대"뿐입니다.
예외적으로 빌려준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용료는 허용되어왔거든요
중동자본은 새만금을 흙과모래로 덮어주고, 일부구역에 자유롭게 무제한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옆에는 세계적 수준의 항구까지 갖추었죠
이곳을 물류허브로 개발하든, 금융허브로 개발하든 그들의 자유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국가적 차원의 무시못할 이익이 되며 국내고용창출도 상당할겁니다.

다만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겠지요
그 혜택이라는게 전체 국가이익을 위해 정부의 이익을 희생하자는겁니다.
10년 또는 20년 수준으로 새만금특구의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수준으로도 상당합니다.
중동자본으로써는 300조를 회수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있는 개발을 해야만 하는거죠

이 부분만 적절히 조율이 된다면 가장 가능성있는 새만금 개발계획이 됩니다.

새만금 계획이요?? 지금도 농사짓자, 공장짓자 말도 많죠
왜 거기다 공장지어요? 미친거죠??
공장이 항구만 가깝다고 다 되는거 아닙니다.
자동차 공장이 충남 일대로 옮겨가는 이유가 있어요
협력업체와 1시간 이내에 현물연락이 가능해야합니다.
전라도는 이 문제 때문에 공장지로 적합하지 않아요
게다가 자연도 잘 보존되어있고 식생도 독특합니다. 서울/경기/강원/충청 이런 지역과 달라요.
굳이 이런환경 깨부셔가면서 무리한 혜택 줘가면서 실익도 없는 공장유치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우리는 중동자본에만 특별히 규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새만금은 물론이고 주변도시들 까지 고용수요가 넘쳐나게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미국농업효율을 뛰어넘는 평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 수준의 개발이 완료되어 곡물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국내수요는 물론이고 수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생산원가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개인소작농민들은 스스로 자구적 노력을 통해 브랜드화 또는 특화농산물화를 이루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게 되겠지요
이 부분은 시장논리에 의해 점차 자본이 잠식하고 농토를 재개발하여 단일농지로써 고효율화가 될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 볼 것은 몇사람 불쌍한 농업인들의 사례를 가지고 눈물흘릴게 아니라 그들이 다른일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두는 것 뿐이죠
물론 반대와 부작용도 있겠지만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단점만 부각하여 지적하기 전에 기존의 것보다 나은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치비™]

덧붙이자면 철원쌀 유행하고있죠?
웃기지 않습니까? 철원은 쌀생산의 악조건을 모조리 갖추었지요
환경상 북한쌀이나 다름없는데도 고가브랜드로 인정받아요
비난하려는게 아니라, 칭찬하는겁니다. 철원의 악조건속에서도 청정쌀이라는 이미지를 잘 개발한 경우죠

[니나가라군대]

농업이 망하는 이유가...젊은 사람들이 비젼이 않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게 다반사인듯 합니다 않그런 사람도 있지만 귀농했다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팔려니 고생하것에비해 턱없이 모자르게 되니 마진않남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젊은 농부가 없는듯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가에서 팍팍지원 하지도 않아서 더더욱 힘든듯합니다... 일단 농업이 살려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농업으로도 충분히 먹고살만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치비™]

니나가라군대 /
지금 농업지원이나 귀농지원은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일 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금융화는 농업종사자가 농업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대박을 쳐도 투자자 책임이고 쪽박을 쳐도 투자자 책임이 되는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속편하고 어유로운 귀농청년도 분명 생길겁니다.

수억/수십억씩 대박은 없겠지만 열심히 노력만 하면 결실이 보장되니까요
즉, 지금 제도에서 수매보장제도를 추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농업인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보장제도를 하면 나라살림이 휘청일수밖에 없지요
금융화는 나라도 손해안보고 농민도 손해를 안봅니다.

[니나가라군대]

흠...그래도 아직까지 농업에대한 젊은 사람들에 이미지가 돈벌기 힘들다로 굿쳐버려서...저같아도 어릴적만해도 할아버지 아버지하는거 보고서 자랐지만서도...해가 갈수록 돈도 않되고 힘은 힘대로들고 정않되서 아버지,어머니도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리되버려서... 돈이야 여유되면 다시 귀농하신다고 하시지만 어설프게 푼돈같고 귀농하면 적잔히 돈만 꺠져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돈좀 만질꺼면 주식쪽으로 하고말지 농업은 몸고생 돈날림이라고 생각 하시더군요

[치비™]

니나가라군대 /
옛날하고 농업기술 자체가 틀려요.
빚만안진다면 할만하죠

패망의 루트만 제거해주면 젊은사람들이 분명 합니다.
물론 농업국가가 되는것도 아니고 청장년 귀농이 유행하는것도 아닙니다.
그전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귀농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발담그는 젊은이가 있을거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젊은사람들이 농사를 짓게되면 미래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되죠
정책도 안보고 박근혜 뽑은분들이 죄다 농사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풍년들면 시위하고 흉년들면 시위합니다.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시킨대로 품종받아 파종해서 농사 망했다고 다 물어내랍니다.
이분들 불쌍하지만 못배우고 무식한데다 성향까지 병/진이라서 자구적 노력이란걸 안합니다.

냉정한 시장논리로 보면 죽어야 맞는사람들인데 그럴순 없잖아요?

금융화를 통해 젊은 농사꾼비율이 높아지면 이런 문제들도 점차적으로 해결될겁니다.

[infrablue]

현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읍니다
가장 큰 장애는 수입농산물이죠
가격적인 부분도 크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구매라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의 가격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국내 농업의 경쟁력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임금인상이 물가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농민부터 수입농산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농업이 아무리 좋은 생산물을 만들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구매자가 능력이 안되니 순환이 되기 힘든거에요
아니면 내수는 전부 수입품으로 대체하고 국산농산물은 수출하는게 대안일까요?
그랬다가는 국내 먹거리관련 산업과 국민건강은 끝이겠죠
특정 산업전체를 볼 때는 연관되는것들도 살펴봐야지 현실성이 있는겁니다

[치비™]

infrablue /
유통구조개혁의 시발점이 될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통은 그 입지가 틀리죠
미국은 생산자가 왕입니다.
한국은 유통업자가 골수에 빨대꼽고있는 실정이죠
이건 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양심과 능력있는 사람이 유통업을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합니다.
농업의 금융화가 바로 그런 계기가 되는거죠
물론 기존 유통업자들의 전향도 있을겁니다.
좋은쪽으로의 전향이니 국소적으로 꼴보기 싫거나 하는 부작용은 있겠지만 시장유통구조가 상당히 합리화 될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수입농산물과의 가격경쟁력이 생긴다고 봐요
쌀값만 해도 수매가는 8만원이지만 소비자가격은 20만원이거든요
농민들이 원하는건 수매가를 올려달라는게 아니고, 생산량 100% 수매해달라는점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풍년들면 수매가도 내리면서 물량차면 수매도 안받아주죠 그래서 농업인이 빚지는거에요

금융화는 농업인이 풍년이 들건 흉년이 들건 통상경작량을 공증을 통해 금융가치로 환산한 만큼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돈은 누가내야구요? 우리 삼성펀드 투자하듯이 곡물펀트 투자자들이 수매하는거지요
그들은 가마당 8만원에 사서 15만원에 팔든 20만원에 팔든 자기 마음입니다.
능력있는 유통업자의 펀트라면 인기도 좋겠죠??
다만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한 사람이 보는겁니다.
이 경우 유통종사자들도 대박은 없어지죠. 죶망루트가 없어지는거구요

이게 상호 이해관계를 모조리엮더라도 가장 실현가능성도 크고 효용성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