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좀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목적은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자. 물론 내가 맞고, 니가 틀렸다.

이런 의도는 절대 아니구요, 제가 현재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에 살고있고 그 문제로 이야기가 많아서

좀더 자세히 알고싶은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오는게 내 땅을 떄서 노력없이 임대주택 지어서 그사람들 살게 한다! 라는 문제가 크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개개인의 토지 소유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재개발 목적이 높게 쌓아서 더 많은 가구가 살게 하려는

목적인데,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봤거든요. 임대주택 건설에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가? 우선 10% 이하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추가로 궁금해지는것들이 

1. 임대주택 공간을 없애고 더 넓은 평수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으로 돈을 벌면되는게 아닌가?

  -> 이러면 아마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이 되겠죠? 

     그럼 민간 재개발이 당연히 돈이 되는데 왜 다 그렇게 못하는가? 민간 재개발이 분담금과 건설비가 더 많이 들어서인가?

2. 내 토지를 빼앗긴다는 개념이 맞는가? 공간을더 창조해서 일반 분양 외 일부 분양을 분양 책임자가 임대로 만들어서

  그걸 운용할 사람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낸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내 토지를 나눠주고 돈없는 거렁뱅이가 들어오게 만드는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건가?

3. 제 친구가 조경 관련 일을 하는데 아파트 조경 일을 하러 가면 주민들이 임대주택쪽은 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나무 건드리지 말라고 돈주고 일시키는건 우리니까 임대아파트쪽 일 절대 해주지마라.

   그 사례 말고도 너무 많겠죠. 길을 막고 놀이터 이용 못하게 하거나 이런것들

   그럼 임대 아파트나 임대동은 관리비를 안내는건가요? 아니면 더 적개 내서 아파트 시설을 이용 못하게 되는건가요?

이런게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이건 현실 경제의 무거움을 모르고 착한척 하고싶은애가 도덕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임대 아파트와 차별을 주는게 불편해서 라기 보다는

순수한 호기심 +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손해다. 내 재산을 뺴앗기는거다 생각하는게 진실인가? 하는 궁금함이 더한거니

불편해 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의견을 들려주세요.

요 며칠 저 내용들이 궁금했었내요.

[하우스울프]

1. 저소득층도 좋은 주거환경에 살권리가 있기때문에 정부에서 복지로 하는거임
2. 법으로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되어있는걸로 암.. 그리고 땅을 뺏는게 아니라 이미 다 토지에 가격과 매입금액이 정해져있음.. 그걸 더받으려고 하니까 뺏는다고 하는거임
3. 양아치임 관리비 다냄

[하우스울프]

이전글보니까 조합주택 하고계신거같은데.. 조합주택 실시계획인가시에 시에서 허가를 할때 조경, 임대주택, 기타 기부성으로 하는 도로정비 하천정비 같은것이 다 조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주택관련 개소리들은 무시하면됩니다..

[하우스울프]

이미 땅에 지을수있는 세대수 용적율 임대주택비율 이런게 다 정해져 있기때문에 조합원들이 임대주택을 줄이고 우리집을 더크게 짓자, 세대수를 늘리자 불가능합니다..

[TPK_109]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틴]

임대아파트도 당연히 관리비 세금 다 내죠. 조경 이야기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임대쪽 조경 못하게 해서 후지게 보이면 같이 도매급으로 싸게보일텐데 뭔ㅋㅋㅋㅋㄱ

[아틴]

그리고 오히려 잘 모르고 개소리하는 쪽이 더 경제관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진?]

나는 힘들게 분앙 당첨되고, 돈도 영끌해서 간신히 입주했는데, 저쪽은 뭔가 공짜로 들어온 느낌.
이런게 역차별 되는 느낌으로 와서 더욱더 선을 긋는 것은 아닌지?

원래 부자들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소셜 믹스의 부작용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단, 외국의 경우 부자들이 단지를 떠나던가 임대주택민들이 단지를 떠나는 등 결국 한쪽이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나라는 서로를 경원시 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살거 같습니다.
결국 좋든 싫든, 정책 자체의 의도는 성공할 듯..

[TPK_109]

아니..사실 동네도 후지고 서울에서 가깝다는것 떄문에 비싼것 뿐이지 특별히 부촌도 아니거든요. 동네 돌아다니면 다세대 주택에 허름한 빌라 가득한 그냥 동네에요. 애초에 부촌이나 열심히랑 관계없이 그냥 노후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에 어떤 블로그 생각 나내요..내가 피땀흘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집을 얻었는데...로 시작하는 글이였는데
임대주택 사시는분들은 그럼 배짱이처럼 놀아서 그렇게 사는걸로 생각하는건지 궁금해 지더라구요.

[PunchBall]

임대주택법이 2천년대 초반에 만들어 졌을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관에서 공공임대를 지어서 국민에게 공급하는게 아닌 재건축 또는 신도시 건설 시 민간에게 즉 재건축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서 일정비율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강제하는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집이 필요하면 나라가 세금으로 지으면 될것을 특정 국민에게 2중 부과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대거주자들도 관리비 임대료를 냅니다만 저렴하게 유지하기위해 임대는 대부분 아직도 복도식 구조를 짓습니다. 그래야 싸니까요.

[TPK_109]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거주민들 돈으로 임대주택 지으면 누가 그걸 허락해? 재개발이 진행되겠어? 싶어서 찾아봤는데
최근은 10% 내외로 부담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 외 다른 혜택이나 뭔가 지원하는게 있는건지
사람이라면 순수하게 임대주택 같이 지을거야 니네돈으로 라고 하면 아무도 허락을 안할것 같은게 그거에 대한 장치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애초에 그렇게 짓는거면 아무도 임대주택이든 재개발이 안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진진?]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정부가 자기들 일을 민간 개발에 떠넘기면서, 손안대고 코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토마스135]

나라가 세금으로 집 공급을 안하고 민간에다 부담을 계속 시키고 있어서
GDP대비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월등히 높은게 현실이죠.. 2배 수준으로 차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것이 사실인데
국가부채까지 같이 봐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것이라고 보이네요

[트랜지션앤트랜지션]

세대나 단지 규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은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있습니다. 요즘말로 소시얼 믹스, 옜날말론 토지의 공공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100% 민간 재개발의 비율은 실제 주택시장에서 잘 되지도 않고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입지와 사업성이 있는 지역엔 다 이유가 있듯이 감안해야할 점들도 상존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임대주택 거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모럴 해저드이고 아노미죠. 논할 가치도 없거니와 앞으로 지어질 도시나 집단 거주가 이뤄지는 아파트 같은 곳에서 설계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 자체는 사실 바로 앞에 와있는 ESG 시대에 역행할 것입니다.

[루리웹-0265165888]

근데 차별을 준다는 것이 왜 모럴해저드이고.... ESG 시대(경영이 겠죠?)와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