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선생...넘2013.10.30 PM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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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주에서 일어났네그려..
댓글 : 12 개
남자도 나쁘지만 초등학생도 나쁘네요
물론 중간 과정이 어찌된진 모르겠지만 기사만 보면
남자는 돈으로 꼬시고 여자는 돈 받으니 하고 그런데 이건 강간으로 볼수 있나요?
13세 미만 = 금전 거래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의제강간.
즉 금전 거래는 경찰에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13세미만은 지적수준이 성인과 다르기네 이런것에서 강간으로 볼수 있는 거군요
13t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어떤 경우이던 무조건 불법, 범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간이고 뭐고 그냥 바로 쇠고랑 찰걸요.
심지어 합의하에 하더라도 성적 결정권을 온전히 구사할 수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강간이 성립합니다.
너무 어리면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는거죠.
또 청주니...돌겠당...
아청법은 저런걸위해서 강화해야지 씨바.
근데 진짜 A학생 B학생 둘다
교사가 뭐라 했는데....그 짓을 당하고도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아니 13살이면 ...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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