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 [정치] 정부수립 ‘1948년 vs 1919년’ 재격돌

LINK : //news.nate.com/view/20100126n01117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을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약 50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나라이다보니, 50년이라는 시간 속에 바뀌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에 묻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6.25 이후의 우리나라는 굶어죽어가는 상황이었기에 단기적인 경제 발전을 통한 생존이 중요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을려다 보니, 놓친 것들을 이제는 좀 찾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전까지 왕정 국가였습니다. 계급과 사대주의가 팽배하여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확립된 것이 없었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맞은 후에 1945년 광복을 통하여서 민주주의국가 체제로 본격적으로 들어서지만, 박정희 시절에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나서 없어졌던 강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생겼죠. 물론 이 시절의 박정희에 대해선 여러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어선 안되겠죠. 아무튼, 국민의 과반수가 굶어죽을 형편이었던 시기에 과도한 경제적인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성장한 것입니다. 절대로 안정적인 성장은 아니었죠.

경제 발전만 보다가 다른 귀찮은 요소 같은건 안중에 없는 식의 의식이 어쩌면 우리나라에 있는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복잡하네요.. 우리나라는 일종의 과도기에 있는데, 이러다보니 선진국의 정책 등에 비교하다보면 참 부족한 면이 많은 나라입니다. 범죄, 특히 성매매나 성폭행 관련, 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유교사상의 변질된 형태인지, 청소년보호법이란 것도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할텐데, 요즘 뉴스를 보면 경각심은 커녕 재발의 위험성만 늘린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나라가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에 지금까지 지나쳐 왔던 것들을 이제는 찾아야할 때라고 봅니다. 얼마전에 또 보니깐 무형문화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 역사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참 힘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