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 역사] 21세기 기본소득 | 홍기빈 칼 폴라니 사회경제 연구소장2021.02.11 AM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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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주기 위한 것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노동시장에서 적응할 기회를 주기위해 모두가 딛고 설 수 있는 든든한 경제적 발판을 제공해야

대표적인 우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하이예크도 음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도입을 주장했음

기본 소득 지구 네트워크 (Basic Income Earth Network)에서 권장하는 수준은 GDP의 1/4 

따라서 한국의 경우 한 달에 약 57만 정도

댓글 : 1 개
전국민 기본소득은 예산이 말도 안됨. 지금 선별지급을 더욱더 디테일하고 과감하게 결정 해서 부족하신 분들에게 더더욱 집중하는게 진정한 국민의 살권리와 평등권 추구에 더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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