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러시아는 어떻게 제재를 우회하는가 (일본의 선택)

1. 아래 지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표시한 것이다. 오렌지색이 제재 동참 국가들이고, 회색이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2. 러시아 기업들은 제재에 불참하는 회색 국가들에 유령기업을 만든 후 오렌지색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다. 유럽국가의 기업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한다고 여기고 물품을 판매한다. 이렇게 건너온 물품은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된다. 러시아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을 이용해 일종의 '우회무역'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러시아는 필요한 물품의 상당수를 러시아에 들여올 수 있다.

3. 하지만 이는 WTO 협약 위반이다. 협약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원수출자(생산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기업은 제재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러시아는 WTO고 나발이고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어차피 WTO를 주도하는 세력이 현재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과 겹친다. 이미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재가 가해지는 건 러시아에게 별 타격을 주지 않는다. '제재'의 한계인 셈이다.

4. 아래 지도를 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들었다. 일본이 제재 불참 국가로 표시되어 있지 않나. 그동안 일본은 열심히 대러제재에 앞장서는 분위기였는데? 처음에는 해당 인포그래픽이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일본은 제재에 불참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5. 일본도 올해 6월까지는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수입 금지에 동참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7월말 일본 정부는 일본 에너지기업들에게 "일본 정부는 더이상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러제재에서 빠지는 것이다. 일본 기업들 가운데 단 한군데도 러시아산 LNG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일본은 겉으로 서방과 어깨 걸고 나서는 것처럼 큰 액션을 취하지만 실리를 챙기기 위해 사실상 대러제재에서 빠져있다.

6. 물론 대러제재가 러시아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하는 건 아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강세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향상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GDP는 하락하고 있다.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다. 유럽은 제재라는 창으로 러시아를 겨누지만 러시아는 '우회무역'이라는 방패를 활용해 적절히 막아내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가스'라는 창으로 반격을 시도한다. 우크라이나산 식량 수출에 대한 규제라는 칼날도 다시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고 있다.

- 박정욱 MBC 라디오 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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