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FT] '북한은 이미 이겼다': '미국은 비핵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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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핵 개발 저지에 실패해왔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화요일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워싱턴, 도쿄, 서울에 경종을 울렸다.

[Christian Davies, 서울]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설득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위험 축소와 군비 통제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화요일에 북한은 2017년 이래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넘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비난했다.

미국과 한국은 합동 군사 훈련과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연합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USS 로널드 레이건 호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에 다시 동해로 재출동했는데 이는 드문 일이다.

하지만 분석가들에 따르면 워싱턴, 서울, 도쿄의 군사적 제스처와 호전적인 언사는 북한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이 다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비록 그런 행동이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지라도 말이다.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의 핵무기 전문가 Ankit Panda는 "비핵화를 고집하는 건 이제 실패를 넘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실험하면, 우리는 그에 대응한 다음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Panda는 덧붙였다. "북한은 이미 이겼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지만 언젠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분석가들은 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인해 평양이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달, 김정은은 핵 보유 법령을 개정해 '선제 핵공격'의 길을 열었다. 개정 이전에 핵은 오직 반격할 때만 사용 가능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김정은은 선언했다. "핵무기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지속하는 한...핵무력 강화를 향한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소속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이사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향한 창문은 닫혔다"고 말했다. 

타운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심화와 미중 갈등 고조를 지적했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고려할 거라고 믿는 건 비현실적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국제 관계가 개선되고 지정학적 트렌드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핵무기에 대한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일로 보인다."

저명한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핵을 영원히 보유할 것이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용할 것이다." 

란코프에 따르면 미국이 비핵화를 주장하는 한 북한은 회담에 응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의회와 국민은 북한의 굴복만을 원한다.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실현 불가능하고 위험한 목표를 추구하길 원하지만, 북한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란코프는 말했다. "북한의 핵무장을 제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두둑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2019년부터 북한은 회담을 피해왔다. 

2021년 1월, 김정은은 전술 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 고체엔진 ICBM, 핵잠수함을 포함하는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국제 사회의 가혹한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UN 상임이사국들의 갈등이 심화된 것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완화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이용해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수요일에 열린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느끼는 안보 불안을 미국이 무시했다며 비난했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이 한국에 사용 가능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고 Panda는 말했다.

"핵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ICBM이 사용되겠지만 초기에는 전술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기에 더욱 위험하고 우려스럽다."라고 Panda는 말했다. "김정은이 이런 능력을 보유한다면 핵으로 대남 압박에 나서거나 영토 확장을 시도할 수도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라도 인정한다면 국제 핵확산 억제 노력에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Panda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의 혜택은 핵확산 위험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현실을 인정하기를 주저할수록, 북한의 무기고는 더 커지고 정교해질 것이며, 결국 피할 수 없을 미래의 회담에서 김정은이 요구할 대가는 더 커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Panda는 말했다. 

[SEMPER72]

북한에 핵이 있는 건 이미 오래 전이고 그걸 캘리포니아 해안에 쏠 능력이 있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사인만 하러 간 자리에 볼튼이 어깃장 놓은 게 지금 생각해봐도 바보짓이죠. 다만 정말 북한이 거기까지 쏠 능력이 되느냐는 가능성 반반이라고 봅니다. 남한 쏘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고.. 그건 김정은의 카드가 아닙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관광과 노동력 사업을 하고 싶은 건데..

[무역연합]

slbm이 있어서 미국 타격 가능하지 않을까요?
굳이 본토에서 icbm 안날려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