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농업은 산업으로, 농민에게는 복지를..

출처 : 최준영 박사님 페이스북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말 간만에 농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보면 일단 다행스럽다는 느낌이다.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점은 사람마다 느끼는 농업과 농촌, 농민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누군가에게는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발전을 가로막는 생산성 낮은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논의 자체가 매번 산으로 가고, 결국은 논의 자체를 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 

하지만 몇가지 점은 확실하다. 

농민은 줄어야 한다. 농가별 경작면적은 커져야 한다. 농산품에 대한 명확한 품질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민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농민의 소득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결국 농업 자체는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금 및 현금보상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품에 대해서 명확한 품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쌀의 경우 미국은 6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비해 우리는 특/상/보통의 3단계이다. 가공용으로 사용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추의 경우도 헝가리처럼 매운맛을 표준화해서 등급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양과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쌀이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쌀만큼 밀을 먹고, 쌀만큼의 고기를 먹고 있다. 수전농업으로 이루어지는 쌀 재배방식이 기후변화의 시대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는 '농업'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쌀)농업을 통해 농민소득도 향상시키고 지역도 발전시킨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