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美 디폴트 위기 사실상 종식... 하원, 부채한도 상향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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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가결을 축하하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이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확보해 승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5월3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가며, 상원 승인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해야 발효된다.

이날 통과된 재정책임법 2023은 지난 1월 이미 한도가 찬 31조3810억달러(약 4경2000조원)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상향토록 유예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1월 치뤄질 미국 대선에서 정부 부채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프라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메디케어 예산은 사실상 그대로 남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주말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고 오는 2025년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는 99쪽짜리 재무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에 합의했다.

공화당의 강경파는 더 많은 지출 삭감을, 민주당 일부는 연방 빈곤 퇴치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10년간 1조5000억달러 수준의 지출 삭감 수준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공화당의 요구에 따라 그 대신 국방·보훈 항목을 제외한 2024 회계연도 재량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이 통과되자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고 어렵게 이룬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그의 팀, 리더십을 발휘해 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양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초당적 타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번 합의안은 이 기준을 충족했다”며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상원은 이르면 2일께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 시한을 이달 5일로 예상하고 있다. 재무부 현금잔고는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약 49조4000억원)로 내려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