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NYT) 트럼프 재집권하면 '대통령 권한 대폭 강화'

LINK : https://www.nytimes.com/2023/07/17/us/politics/trump-plans-2025.html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백악관 입성 시 대통령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를 개편할 계획

이는 보수 정치권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전환 프로젝트로 “Project 2025”라 불리우며,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공화당 행정부의 인사와 정책을 만든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이 주도

그동안 법이나 전통에 따라 백악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된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생각.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연방거래위원회 (FTC) 등 독립기구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개편할 가능성. 해당 기관들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해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이를 개편해 모든 규제 집행 시 백악관의 검증을 받도록 행정명령을 준비 중

연준 (Fed)의 경우 행정명령 초안에서 결국 제외됐지만, 트럼프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당 안을 서명하지 않았었음. 이에 만약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을 시 그가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던 연준에 대한 독립성이 재차 논쟁이 될 수 있음. Project 2025에 속해있는 고위 관료에 따르면, 적어도 연준의 규제 기능은 백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과거 닉슨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 입안을 막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적극 활용했지만, 의회가 금지한 바 있음. 트럼프는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방해되는 직업 공무원들을 딥 스테이트 (deep state)로 간주하고,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 “지위 박탈법”을 검토 중. 실제로 트럼프는 임기 말에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철회한 바 있음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개편 안은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의회와 법원 간 끊임없는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하나증권 채권 애널리스트 김상훈 -

[상어고기]

절대 막아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