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트럼프, 바이든 전기차 정책 폐기 공약…'한미FTA 재협상' 성과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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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영상 게재…"美자동차산업 다시 살릴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것을 성과로 거론하면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게재한 '어젠다47 정책' 영상을 통해 이같이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조 바이든은 미국인들에게 값비싼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치명적인 명령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수천대의 전기차는 모두 팔리지 않은 채 주차장에 쌓여가고 있다"면서 "이 터무니없는 그린뉴딜 운동은 자동차 가격의 폭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미국 자동차 생산(기반)을 파괴하는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같은 극단적인 좌파 정책은 가정과 소비자에게 재앙이자, 현재 새 차의 평균 가격이 완전히 터무니 없는 5만 달러가 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전에는 결코 그러한 가격이 없었다. 이것은 과도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부자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살 여력도, 심지어 사용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은 미국 소비자들은 물론 우리의 제조업도 죽이고 있다"면서 "바이든은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준을 2배로 늘려 자동차 제조업체에 20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 추정에 따르면 바이든의 전기차 명령이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의 노동자들의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 11만7000개를 학살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비판적인 전미자동차노조(UAW)를 향해, "저는 여러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있길 바란다"며 "저는 여러분의 사업을 성장시킬 것이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사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바이든의 공격을 막지 못한다면 미국 자동차 제조는 완전히 죽을 것"이라면서 "그것이 제가 취임 첫날 이같은 그린뉴딜 잔혹행위를 끝내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저는 첫 임기 때 재앙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취소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악몽도 끝내면서 전례 없이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가 한국과 맺은 끔찍한 무역협정을 재협상해 끔찍한 거래에서 훌륭한 거래로 만들었다"고 한미 FTA 재협상을 성과로 거론했다.

그는 "저는 미국 자동차산업을 한 번 살렸었고, 이제 다시 살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자동차 산업 살리기 계획'을 설명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일본과 한국의 값싼 수입품의 홍수로 파괴되는 동안 바이든은 36년간 상원에서 수수방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캠프는 "바이든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의 가장 큰 기여국들은 유럽과 일본, 멕시코,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라고 주장했다.

캠프는 또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광물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제정신이 아닌 배기가스 배출 의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캠프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4월 배기가스 배출규제 취소 및 CAFE 종료 △캐나다·멕시코에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자동차 부품 관련 조항 준수 요구 △석유·천연가스 시추 허가 가속화 △파리기후 협정 재탈퇴 △특별 변호사팀 구성을 통한 연방 자동차 규제 파악·철폐 등을 공약했다.

캠프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4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고갈시킨 전략비축유 복구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시스템 도입 △외국이 자동차나 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무역법 제정 등의 계획도 밝혔다.

#UAW #CAFE #파리기후협정 #2차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