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지윤의 지식Play』 YouTube 커뮤니티
이게 되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 통과가... 됐네요? ㅋㅋㅋ
결국 민주당과 딜을 쳤습니다. 335대 91로 하원 통과.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 상원의원들이 빛의 속도로 하원 안을 88대 9로 통과시키면서, 시한 몇 시간을 남기고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누가 이겼냐?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최초로 백악관이 요청했던 긴급 구호 예산(emergency funding)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쟁점이 되었던 건데, 백악관은 총 44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것이 240억 달러, 재해재난 구호를 위한 예산이 160억 달러 (요새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하와이도 그렇고...), 그리고 국경 수비를 위한 예산으로 40억 달러. 그니까,
바이든 대통령 요구:
우크라이나 – 240억 달러
재해재난 – 160억 달러
국경수비 – 40억 달러
Total: 440억 달러.
택도 없었죠. 상원에서 통과된 안이 그나마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62억 달러, 그리고 재해재난으로 60억 달러로 책정했고, 11월 17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CR(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일단은 CR이니까 나중에 더 따져보기로 하고.
그런데 하원에서 통과시킨 안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수비 예산 모두 삭감. 대신 우크라이나 지원 경비는 따로 추후 따져보고 상정한다. 그리고 재해재난 예산 160억 달러 책정. 그러니까, 매카시 의장이 말했던 대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수비 예산은 모두 뺐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 중 재해재난 예산 160억 달러는 고스란히 내준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의 하원의원들은 한 명 빼고 모두 찬성. 대신 공화당에서 90명 반대표가 나왔네요. 패스하고 바로 상원으로 고고씽. 상원에서는 우린 60억 달러로 퉁쳤었는데, 어이구 100억 달러가 늘어서 왔네. 개꿀.
우크라이나? 아, 좀 아쉽. 근데 뭐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이런거죠.
대충 공화당의 강경파 하원의원들은 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심지어 21명에서 90명으로 반대표 늘어남.) 아무리 그렇다고 민주당이랑 딜을 쳐? 진짜로 하원의장 사임결의안을 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이랑 딜하면서 자기 자리 보전도 좀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선이고, 선거에서는 국내 정치가 우선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당성이나 명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정부 셧다운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기 싫은 건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당장 체감되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 늘어서 왔는데, 마다할 리가요.
둘째, 우크라이나는 매우 불안하겠구나. 벌써 자신들을 지원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는데,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엄청날 겁니다.
셋째,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오늘 통과된 건 11월 17일까지의 예산입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또 한 바탕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본예산이 통과되면 젤 깔끔한데, 글쎄요.
연방정부 셧다운한다는 뉴스에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구독자분들 계실까 시작한 글인데요. 걍 한 편에 끝내려 했는데 무려 세 번이나 글을 쓰게 되는 마법이라니. 역시 전 미국 정치가 젤 재밌네요 헤헤
오늘 날씨가 어마무지 좋네요. 전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ㅋㅋ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