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트럼프 집권시 '바이든 기후정책' IRA 다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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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캠프 "IRA 관련 지출 대폭 삭감할 것"

석유 시추 등 화석 연료 규제 완화 추진 계획

"바이든이 재가입한 파리 기후협약도 재탈퇴"

의회 동의 필요해 IRA 완전 폐기는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이겨 재집권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계획이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관계자·고문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IRA를 급진적으로 정비해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제정한 법률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경제전략에 따라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향후 10년간 3천690억달러가 투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한 고위 관계자는 "(IRA에 따라 부여되는) 일부 세금공제와 관련한 가격표 일부가 광범위하게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그런 지출의 많은 부분을 삭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을 잘 아는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정부 기관을 폐지·개편하고 관리를 대거 해고하며 친환경에너지 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화석연료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친환경 에너지에 반감을 품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IRA를 "역사상 최대 증세"라고 부르며 반대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에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명분으로 내걸고 자국의 원유·가스 생산 확대를 장려했다.

그는 자국 내 휘발윳값 상승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자신의 에너지 독립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선거운동 동영상에서 "미국의 에너지는 풍력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허약하고 기준미달이며 돈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때 덴마크 대사를 역임한 그의 고문 칼라 샌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일자리와 산업을 모두 죽이는 조 바이든의 규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없애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IRA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무게를 두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자동차의 연료 경제성 기준을 폐기하고 휘발윳값 상승을 부추기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재임기의 에너지 정책에는 현행 규제를 풀어 미국 연방정부 토지를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해 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을 맡은 데이비드 뱅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때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재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리협약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전과 비교해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위해 각자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협약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6년 파리협약을 비준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협약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취임 첫해에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 협약에 복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현재 트럼프 집권 2기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헤리티지재단 등 우익 성향 싱크탱크들이 모여 결성한 '프로젝트 2025'가 트럼프 캠프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 2025의 제언이 담긴 92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관련 정책의 중심이 되는 여러 에너지 부서와 기관의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민주당과 환경 운동가들은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낸다.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의 케빈 커티스 이사는 "트럼프가 또 집권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기후 관련 진전에 제동을 걸고 전 세계 기후변화 불신론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IRA 폐지를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IRA법을 전면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IRA법이 청정 에너지 개발 업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관련 프로젝트 상당수가 조지아주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폐기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다.

바이든 재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바이든 정권에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트럼프 전 정권의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공화당원들이 미국의 에너지 독립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