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블룸버그 칼럼] 미국의 패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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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중 간 GDP 격차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져

국부 격차도 2년 연속 증가

미국 경제적 지위 점점 더 커져

교착상태에 빠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렬하고 폭력적인 중동, 중국과의 패권 다툼 등 일련의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힘을 나타내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낙관론을 입증한다.

실제로 그동안 '중국이 발전하고 미국이 쇠퇴한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미국이 경제적 지표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파워는 경제력에서 나온다. 때문에 수년 동안 급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추월할 거란 전망은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더 커지고 있다. 2023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26조9500억달러로 중국의 GDP(17조7000억달러)와 비교하면 2010년 이후 가장 격차가 컸다.(지난 25일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미국 GDP 수치를 고려하면 27조9400억달러이므로 간격이 더 크다.)

물론 GDP는 한 국가의 생산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핵심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22년 미국의 국부 규모는 140조달러로 중국(85조달러)를 크게 웃돈다. 심지어 2년 연속 격차가 벌어졌다.

미국은 다른 주요 지표에서도 중국을 크게 앞선다. GDP, 국부 규모 이외에도 GDP 대비 부채 규모, 연구개발비, 석유 생산량 지표에서다.

2022년 미국은 하루 1190만배럴의 석유를 생산했지만 중국은 410만배럴에 그쳤다. 2014년 이후 미국은 석유 생산량 규모 면에서 중국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석유 생산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공급 라인 전반에 걸쳐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부채는 또 어떤가. 2023년 중반 미국의 총 미결제 신용은 GDP의 253%였다. 언뜻 보기에는 우울할 정도로 높은 수치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의 미결제 신용 규모는 GDP의 307.5%에 달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부채 규모가 훨씬 작았다.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뒤처지고 저소득층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채는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

미래에 대한 투자 면에서도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4560억달러)보다 거의 두 배인 8860억달러를 연구개발비에 지출하고 있다. 2022년 미국의 연구개발비 총액 증가 폭도 중국을 앞질렀다.

반면, 중국이 미국에 승리하고 있는 건 고령화 속도다.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다. 중국의 중위연령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양국 간 격차는 천천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통계는 중국 침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대 담론의 일부분이다. 필자와 마이클 베클리가 2022년에 쓴 것처럼, 중국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뿌리 깊은 경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인구통계학적 경색 중 하나는 세기말까지 중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운데 국가가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데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아마도 시장 개혁과 자유화를 향한 결정적인 전환이 생산성 저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 정치적 순응만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경제적 자발성의 숨통마저 막아버렸다. 이는 바로 중국이 미국 경제력을 추월하거나 따라잡기 위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이유다. 중국 편에 러시아, 이란, 북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편에 세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 등을 추가한다면 경제적 균형은 더욱 일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 세계 경제 규모 2위에 머무는 중국은 여전히 남반구의 외교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력 면에서 중국은 요충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라다. 서태평양의 군사 균형은 중국이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중국이 바다에 새로운 군함을 배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확장함에 따라 현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더 나은 옵션을 얻을 수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결코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대만 통일과 같은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강압적인 조치를 사용하려는 유혹도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위험은 경제적 하강으로 인해 중국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위험은 자신이 쇠퇴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미국이다. 미국이 동맹을 파기하고 의무를 포기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이 완전히 쇠퇴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그간 미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쟁자들이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다. 물론 경제 지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중요한 점은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최대 경쟁자인 중국에 비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국익에 매우 유리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정치 판단력과 지정학적 (현상 유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다.

할 브랜즈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Pax]

고립주의에 관한 주장은 많지만, 미국이 과연 고립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싶음.
고립주의 하면서 꿀 빨려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걸려 야마돌아 미 대륙에서 뛰쳐나와 보니 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게 많았구나 깨닫고 전세계 영향력 행사를 시작한 게 2차대전 이후였고 그 이후 냉전에서 자유진영 대표 역을 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온 건데.

트럼프가 하자는 건 우리 주머니 돈 안 쓰면서 다른애들 주머니에서 돈 가져오자는 소리나 다름없는데 강한 미국이란 이미지에 젖어있는 공화당 지지층이 미국 국위가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과연 납득할까 싶음.
9.11 이후의 이라크 침공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다 공화당 정권에서 매파들 주도로 일어났던 걸 생각해보면 말이지.

매파이면서 동시에 고립주의라니, 동시 실현 불가능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성을 레드넥이나 대안우파들이 스스로 인식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일지 20년일지 싶은데 그 때까진 전세계가 트럼피즘에 들었다놨다를 반복당할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