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FT] 해리스, 기업 증세와 가격 통제로 중산층 지지 공략,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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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Harris’s economic plan: grocery prices, housing credits and tax rises

-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 대선을 겨냥해 일주일간(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련의 경제 제안들을 발표했음

- 해리스의 경제 계획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지만, 독특한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음.

- 제안에는 기업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식품 부문에서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연방 법안 추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노력, 자녀를 둔 가정과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더 많은 세금 혜택이 포함되어 있음

- 제안들의 공통점은 높은 인플레이션, 주택 비용, 자녀 양육비 등 평균적인 미국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임

- 해리스의 제안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기업들을 지목하고, 중산층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음

-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경제에 과도한 정부 규제를 도입하고, 가격 통제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해리스는 민주당의 전임자들처럼 미국 경제를 대대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야망을 제시하지 않음. 

- 오바마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대통령직을 시작하며, 미국의 의료 및 금융 부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했고, 바이든은 팬데믹 중에 취임해 미국 산업을 재활성화(re-vitalize)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을 시행했음

- 반면,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의제 중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요소들을 강조하며, 이를 선거 운동의 중심에 두고 있음

- 전 백악관 경제학자 Ernie Tedeschi는 해리스의 경제 계획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서 진화한 것일 뿐, 혁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

- 해리스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25,000의 자금 지원을 제안하며, 이 프로그램의 자격을 확대하고 300만 채의 새로운 주택 건설을 추진. 또한, 주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금융 투자자들을 규제하겠다고 약속

- 첫해의 자녀에게 $6,00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팬데믹 동안 도입된 $3,600의 자녀 세액 공제를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

- 식료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 부문에서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연방 법안을 제안,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을 제한하도록 압박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

- 트럼프 캠프와 그의 경제 자문가들은 해리스의 경제 의제를 공격하며, 식료품점에서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연방 법안과 같은 조치가 1970년대 실패한 정책으로의 위험한 회귀라고 주장

- Michael Strai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경제 정책 연구소 소장은 해리스의 가격 폭리에 대한 제안의 ""세부 사항""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 

- 유권자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책을 만들려는 해리스의 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는 진지하지 않은 반쪽짜리 제안이라고 비판

- 해리스는 일단 정책 분석가들의 평가보다 경합주 유권자들의 판단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임

- 이달 네바다에서의 선거 운동 중, 해리스는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제안을 지지. 이는 레스토랑과 호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정책으로, 트럼프의 계획에서 가져온 것

- 그러나 이 정책은 불공정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받음. ""시간당 20달러를 버는 버스 운전사가 10달러의 임금과 10달러의 팁을 받는 웨이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변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 해리스의 계획 중 일부는 찬사를 받았는데, 특히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촉구한 점은 트럼프도 지지하는 전략. Tedeschi는 ""공급 측 접근 방식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 그러나 해리스의 계획은 예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초당파적인 재정 감시 단체인 CRFB는 해리스가 지난주 발표한 조치들이 10년 동안 연방 적자를 1.7조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산, 대부분은 자녀를 위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

- 해리스는 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상쇄할 계획. CRFB는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면 10년 동안 약 1조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 Strain은 해리스의 경제 계획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 그는 해리스가 트럼프에 불만을 가진 온건한 공화당원들, 특히 Nikki Haley의 지지자들과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 이들 그룹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책 제안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

- 유진투자증권 ETF/파생 강송철 애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