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의 경제정책 (KCIF 뉴욕사무소)

LINK : https://www.kcif.or.kr/economy/economyView?rpt_no=34751&mn=003002

국제금융센터에서 해리스 경제정책을 정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읽어보실만 해서 요약해 올려드립니다.

트럼프와 맞서려면 중도 클릭을 해야할텐데, 지나치게 반시장적으로 간 느낌이라 걱정스럽습니다.

트럼프의 적은 외부(중국)였는데, 해리스는 내부(부자/대기업)에 적을 만들고 있네요. 9월 10일 TV 토론이 미국 대선 향방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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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16 노스캐롤라이나 경제공약 발표 :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 => 물가 안정이 메인

- 물가 안정과 중산층 지원 : 격전지가 될 러스트 벨트(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지지 확보 목적

-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100일 내에 물가를 낮출 것이라면서 "식료품, 임대료 등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는 입장.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벌칙도 부과 

=> 이는 관세 도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는 대조적이며, 기업에게는 도전적 요소가 될 수 있음 (일부 대기업에 의한 수익성 추구가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비판)

- 주택공급 : 임기 4년간 300만채 주택건설 목표. 바이든 목표인 200만채보다 많은 수준. 또한 청년 가구가 최초 주택구입할 경우 해당 건설회사에 세금 우대로 지원

(다주택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저해한다고 주장. 다주택자 세제우대 철폐하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25,000달러 제공)

- 세금 공제 : 아동 공제(3,600달러 아동세액공제 재신설, 신생아 가정 1년간 6천달러 세금공제), 저소득층 공제(최대 1,500달러 설정)

- 의료비 지원 : 당뇨병 치료약인 인슐린의 월간 약가에 대해 상한선(35달러) 설정. 의료비 지불을 위한 부채 폐지 +약가 인하

- 증세 : 법인세율 35%까지 인상, 상속세 증세, 자본이득세에 개인소득세율 적용, 금융거래세 도입, ESG 강화 (반면 트럼프의 10% 보편관세는 물가를 높인다며 반대 입장)

- 환경 : 2019년까지 10년간 10조달러 규모 환경투자 제안. 2035년까지 모든 신차판매 오염물질 배출 금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셰일 채굴방식 철폐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스 생산 많은 펜실베니아 주 등의 지지율에 악영향 예상)

- AI는 강력한 규제 방향 : 바이든은 자율성을 중시했지만 해리스는 정부 규제/감독 필요하다고 주장

2. 결론 : 해리스 경제정책은 "가격 제어"적 색채를 띠고 있어 시장 매커니즘 왜곡 우려. 재정적자 확대 위험도 상존

- 주택/식료품 가격 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내놓은 것은 중산층에는 우호적이나 기업/투자자에게는 부정적. 또한 관련 공약 시행시 재정 부담도 존재

- 일각에서 반발할 가능성 있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도 불투명. 다만 앞으로 선거 캠페인 진행하며 경제정책 변화할 수 있어 모니터링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 이사 박소연 -

[조밥세끼]

해리스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현재 미국 내 필요한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석대로 저게 실현될지는 지켜봐야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