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시사] 李대통령 “쿠데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LINK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12/02/ZWRAPXN4IZFNNMFXAMUE6PDDVU/

계엄 1년 하루 앞두고 당부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

日처럼 해산 명령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처럼 종교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탈을 넘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일본에서 유사 사례를 둘러싸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교 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방치될 경우,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교 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 검토를 넘어 향후 어떤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가 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상속인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했다.

다만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며 “신고하고 자수하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목하며 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이를 제재·단속하면 문제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표현의 자유는 허위·가짜 정보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다”라며 “가짜 뉴스를 조직적·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걸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가짜 뉴스 대책은 전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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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헌정 질서 확립 및 과거사 청산 의지 표명

일시 및 장소: 2025년 12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 

주요 배경: 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시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 가치 수호와 과거 적폐 청산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종교의 정치 개입 차단, 국가 폭력에 대한 영구적 처벌, 실무 공무원에 대한 선처, 그리고 가짜 뉴스 대응으로 요약됩니다.

1.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에 대한 강력 제재 ('일본식 해산 명령' 검토)

• 핵심 내용: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중대한 헌정 질서 훼손으로 규정했습니다.

• 구체적 지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위법 행위가 확인된 종교 재단에 대해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수단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 배경: 이는 김건희 여사 금품 제공 의혹 및 국민의힘 당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2. 국가 폭력 및 쿠데타 범죄에 대한 '나치 전범 식' 무제한 처벌

• 핵심 내용: 군사 쿠데타 및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 처벌 강도: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등 경제적 환수 조치까지 포함한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3. 실무 공무원에 대한 '조건부 관용' (자발적 신고 시 감면)

• 핵심 내용: '헌법존중정부혁신TF' 활동과 관련하여, 과거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던 공무원이라도 시스템에 의해 불가피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 유인책: 자발적으로 비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자인할 경우 징계를 감면하거나 불문(덮고 넘어감)에 부치는 원칙을 수립하여, 내부의 진실 규명을 유도하고 조직 안정을 꾀하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4. 가짜 뉴스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 핵심 내용: 가짜 뉴스를 '민주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가 허위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응 방안: 특정 부처 차원을 넘어선 전 정부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가짜 뉴스 대응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베리게러]

잘하네요

[루리웹-0288006338]

진짜 잘함. 시원함

[타레팬더]

제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