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경제 역사]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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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에서 일본을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20년 이란 말을 많이 한다.

일본의 상황은 어떤가

일본 소도시에 가면 대부분 사람이 없다고 한다. 아이들은 없고 노인들만 보이며
활기가 없고 제대로 된 상점도 없다고 한다. 상점 소비자인 노인들이 전혀 쓰지 않기 때문이고 주유소도
잘 보이지 않아 기름 한번 사려면 수십킬로 밖의 대도시 근처 인근 대형 마트 근처에 있는 주요소까지 가야한단다.

노인들은 경차를 몰고 기름을 가득 넣으면서 한달치 생필품을 산단다. 제로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은행도 안가고
신용카드도 쓰지 않고 예금을 찾아다 집에 있는 금고에 넣고 쓴다고 한다.

모든 것이 휩쓸려간 2011년 경 동일본 대지진 직후 쓰나미에서 온전하게 건져 올린 건 노인들이 쓰던 철제 금고
더미들이라 하니... 실감이 간다.

사람이 없는 황량함을 더하는 것은 빈집들이다. 일본은 올 6월 집계로 빈집이 무려 820만 채라고 한다.. 더불어
빈집의 66%는 부동산에 임대용으로 나와 있는데 임차할 사람이 없다. 일본 도쿄 근처 골프장에 가보면 가관이 아니란다. 잔디 대신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는데...

도쿄 북쪽 군마현, 신토촌, 핫슈고원 부지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2012년 7월 부터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200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골프장의 부지 일부에 태양광 패널 1만장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 하다.

2002년 경부터 10년간 일본 골프장은 900개가 부도가 났고, 55래라 사라졌는데 이용객 회원권 시세는 1990년 기준 최대 95%가 하락했다고 하니 회원권 물량이 버티다가 어느 한순간 몽땅 쏟아지면서 대폭락 했다는 증거다.

한국이 모든 면이나 징후로 볼 때 이러한 유사한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6년 경 부도를 선언한 홋카이도의 탄광도시 유바리현은 지금 아직도 연간 세수의 14배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유바리의 14개이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단 2개롤 통합됐다고 한다.

물가는 3배 오르고 공무원 급여는 절반으로 깎였다 하고 전기를 비롯한 인프라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져서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경제가 마비돼 죽은 도시가 된 유바리현...

본래 유바리는 일본의 미래라고 불리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린다면서 거품붕괴 이후에 일본 정부는 25년간 200조엔을 퍼부은 결과 일본은 역사상 유례없는 빚더미에 앉아버렸다.

고육지책으로 복지부분을 전부 삭감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발버둥 치나 쉬운 일이 아니다.

전년도 일본 재무성은 끔찍한 전망을 했다. 현 복지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0년 회계연도 일본의 지디피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82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경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흑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20년이 되면 부족한 돈이 50조엔에 이를 것이라고도 하니... 일본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은가...

현 일본 정부가 파산지경이지만 돈 쓸 곳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일본은 베이비붐세대 즉 단카이 세대가 탄생하기 시작한 1947년부터 1983년까지 한 해 150만 명씩, 모두 6850만명이 출생했는데... 1947년생은 2013년이 65세 은퇴를 시작한 것을 신호로 베이비붐 세대 즉,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연간 150만 명의 납세자가 줄어들고 그 숫자만큼 정부가 지원할 대상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5~63년생 퇴출을 보면 부동산 매물량, 세수부족, 대량퇴직을 염두에 두면 정말 끔직하기만 하다...

정상적인 나라는 예산이 매년 늘어난다. 세출이 줄어드는 국가는 희망이 없다. 일본이 그 꼴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경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정신 차려야 한다. 정부 여당 야당 국민 젊은이 늙은이 모두..

도산되어 가는 국가 미래없는 국가 양극화 된 국민의 민심 경제상황 바로 코앞에 와있는 위기의 현실을 외면하고 모른채만 할 것인가.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결국은 공멸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이나 질병이 아닌 이유, 즉 '자발적 선택' 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가 됐다.

2008년 1억 2800만명을 최고점으로 이미 수원시 인구에 맞먹는 100만명이 줄어들었고, 2014년 일본에서 태어날 아이들은 인구통계가 남아있는 1899년 이래 처음올 1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본에 비해 한국은 더욱 가파르고 심각하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알고나 있는지 이 현실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저출산 고령화 국가 일본은 2040년 이면 지자체 1800여 곳 중 절반이 자연 소멸 위기에 놓인다고 하고 30년 후면 1000여개의 마을에서 출산 적령기의 여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6000개가 통폐합된 일본에서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도 고점 대비로 이미 400만명이나 줄었들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의 성장동력이 극심하게 손상되어 경제 성장률에서 대단히 불리하다.

대한민국도 이 생산가능 인구가 2016~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젠 한국도 "자살을 준비 중인 우울증 환자"로 곧 표현될 것이다.

자살을 준비 중인 우울증 환자라면 집이나 물건을 살 이유도 없고, 투자 저축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실제 일본 경제도 그래왔다.. 어느 나라든 경기불황시기에는 금리를 낮춘다. 돈을 빌려 돈을 벌라는 얘기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25년간 금리를 내려왔지만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 오히려 빌려간 돈을 갚는 데만 열중했다. 놀랍게도 1990년 부터 거의 한 세대에 이르는 24년간 대출이 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도 이때다. 평생고용이 무너진 제로금리 사회에서 은퇴자들은 이자 수입이 없고 젊은이들은 프리터족에 내몰려 하루벌이를 한다. 모두가 돈을 모을 여유가 없다.

돈도 안쓰고, 돈을 빌리지도 않고, 돈을 모으지도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경제지표로만 보면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한국도 이젠 경제성장률, 물가, 투자 , 금리가 모두 역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제 4저시대가 되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지표로만 보면 디플레이션과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경제적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이미 블랙홀 처럼 빨려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인구경향은 엄청나게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므로... 그 흐름을 바꾸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본에서 볼 수 있다. 일본이 그저 먼저 갔을 뿐이다..

정신차려라.. 대한민국아..

[Hawaiian]

나쁜 건 전부 일본의 수십 년 전을 따라가고 있죠.
이제 남은 건 부동산 버블 붕괴... 후폭풍은 얼마나 클지 우려되네요.

[★seaman★]

그래도 일본은 거품 경제의 꿀맛이라도 봤지
한국은 그 맛도 제대로 못보고 나쁜건 일본 따라감...

[Laughing Man]

한국은 못봤다기 보다 소수가 독점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절 정권과 행태를 본다면...

[LEE MEET]

아뇨 일본보다 심각하죠. 나쁜거만 따라가니까요

[I.Kant]

사람 없으면 중국인 받아서라도 채워 넣을듯 이 나라는

[귀요미쉘든]

일단 이 나라는 어느정도 아래로 내려가봐야 윗대가리들이
조금이나마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죠.

[최강팔라]

'평생고용이 무너진 제로금리 사회'

그러나 이걸 바꿀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게 대한민국.

바꾸지 않고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나?

[라이넥]

우리나라는 절대 인구 부족이 아닙니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이렇게 여전히 사람이 많아요. 인구 부족은 기득권의 선동이죠.

정작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던 70년대에는 산아 제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