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경제 역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이 글은 정확히 2년전인 2013년 12월 16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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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xx )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일단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 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원래 조카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xx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

니들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5.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ㅅㅂ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마

유전장수 무전단명 이라는 말이 유행할듯

[*Dominic*]

이런글이 널리 퍼져야 할텐데요

[런닝백]

2년전쯤에 본글 같은데 보다가 정말 소름 돋았씁니다..
덕분에 현재 건강보험의 기본개념도 잡았구요
좋은 글이자 소름돋는글이었습니다..

[Focke-Wulf]

후덜덜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