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 일본식 아청법(?)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 듯한데2013.05.01 AM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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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50도 안 되는 여자친구랑 3년가까이 사겼던 나로서는 참 웃음밖에 안 나옴.

자,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첫번쨰.

나이 30에 키 150도 안되고 동안인 여자랑 몸을 섞은 성인남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외모는 영상 등으로 촬영해 얼핏 보게 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일 정도라고 치죠.

나이 12에 키 170에 다소 노안인 초등학생 여자애랑 몸을 섞은 성인남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애의 외모는 얼핏 봐서 20대 후반이라고 치죠.

두 경우 다 강제성은 없었다 치고, 뭐가 범죄입니까?



다음 두번째.

제 마이피 왼쪽 마크에 히타기(바케모노가타리) 여사님이 계십니다.
바케모노가타리 모르는 분들에게 묻죠.
저 여자 나이가 몇살입니까?
에바 Q 보신분들 많으시죠?
안 본 분들에게 묻죠.
Q에서 아스카 몇살입니까?
두 여자 중에 누가 성인이고 누가 18세 미만일까요.
애초에 만화 작화에서 표현되는 수준으로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가늠할 수 없어서 설정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설정상 나이 수백년 먹은 뱀파이어 여자애가 벗으면 유죄고
복제로 태어난지 3일 지난 아줌마 외형의 복제인간은 벗으면 무죄입니까?
(아 이거 적다보니 재밌네)



뭐 이 정도만 하죠..

한 마디로 지금 아청법은 표현물이라는 특성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규제의 틀 속으로 밀어넣으려다보니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 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상상속에선 뭐든 가능한 법인데, 현실에 존재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실체가 없는 개념상의 무언가들을 규정하려니 쉽게 아귀가 안 맞는 거죠...
댓글 : 23 개
무엇이 되었든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는 컨텐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일본 문화를 좋아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네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자거나, 권장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표현물에서 아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보다 원론적인 얘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아동이 등장하고 성적인 표현이 나타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 또한 잘못된 거라고 전 생각하네요. 은교도 나쁘게 말하면 다 늙은 교수가 싱싱한 여고생한테 욕정을 품은 거나 다름 없는 내용 전개인건데요.
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회고위층이나 먹사들인데 아청법의 잣대로 가리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은 아청물은 커녕 야동도 안보는 사람도 많더군요
가디언히어로즈/ 실제로 하면 되니까요.
가만보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에서 나왔던 논리랑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것만 같음.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나마 거의 정확하게 판단하는 경우이지만..
매우 작은 확률로 그것이 잘못 이용되어 잘못된 누명을 쓴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는 판단에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게 주 내용 이죠.
근데 이놈의 아청법은 꼭.. "대충 어림잡아서 예비 성범죄자 취급하겟다"
뭐 이런 소리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이미 있는 성범죄자 새끼들도 제대로 못잡으면서 뭐하자는건지 모르겟음.
이런 아청법 때문에 성인이어도 외국 성인 사이트를 우회해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죠
취지는 엄청 좋은대 속은 빈깡통보다 못하니...
떡신마다 이름표 같은걸로
연령을 표시 해주면 됩니다
비추버튼/ 그렇죠. 단 하나의 예외라도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법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적용이 되어야지, 인과관게도 명확치 않은 성범죄 유발 방지를 위한 사상검열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누구 말딴애나 바바리맨을 잡으려고 바바리코트를 금지시키는 법이죠.
이런식으로 법 책정할것같으면 비슷하게 책정할수있는 법들이 넘치고 그럴수록 법을 지켜야하는 국민들은 딜레마에 빠질거라봅니다. 길고양이 문제가 심각하니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지 말라고 하는셈.
Atagoal/ 현행 기준으로는 연령 표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ㅋ 겉보기가 18세 미만이면 그냥 18세 미만임. 현실에서는 실제나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외모에 따른 판단은 무의미하고 기준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데 표현물에서는 그 외모에 따른 판단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이는 일본에서 겉보기 등급으로 바뀐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젠 새로운 설정상만 어른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청법이 병맛인건 비현실 아낙네만 지킨다는 겁니다

현실 아낙네들을 지킬 조항이 전혀 없음

그냥 남자가 범죄를 일으키니 남자들 목을 조이자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청법이 ㅈ ㅗ ㅈ 같은 겁니다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근거도없는데

저러한법을 실행하는것 자체가 병신같은건데

취지건 뭐건 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없는데 왜 저걸하냐 이거죠

아청법이 '진짜로' 아동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두손들고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ㅋㅋ....
그냥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포르노나 100%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표현물 수천만건을 적발하면 뭐합니까.
실제 아동 등장 아동포르노 한 건 못잡은 게 훨씬 큰데.
....근대 난 왜 아청법에는 안 들어오고 여친님이 있다는게 더 승질이 날까...

으아아아아!!!!!!!낚인 기분이야!!!!!!!!!!!!!!!!!!

마이피에 여친 소리 안 나게 좀 해라~!!!!!!!!!!!!!................쩝..부럽네요
반트/ ㅋㅋ 수정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일본은 어차피 저런 법안 통과 못해요
애니메이션 .만화책 제작에 굉장히 악영향이 올텐데 저런 법안 10년전부터 몇번이나 시도했지만 업계 압박으로 무산
아청법 있기전 아동 포르노 보고 즐기며 실행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 의미 없이 걍 국민들에게 법을 통한(즉 강제성을 띨수있는) 제한 하나 더 해서 더 강하게 군림하려고 하는거죠. 법 만들고 실행하는게 그들 하는 일이니깐.
분명 문제가 되는거지만 자기들이 직접 영향받는건 절대 입법 안 하죠. 아청법 수준으로 주점에 호스티스 금지법안이 생겨도 우리는 전혀 상관없으니 아무리 강하게 시행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구름위 떠있는 그분들은 상관있으니 그런 거에는 절대 입 다물고 있죠. 계집가족부 관련된 사람들도 아청법 시행의 목적을 더 공고히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해야 하는데 같은 통속이니 뭐.
되도 않은 병신같은 북한 놈들 뉴스로 펜션 성접대 뉴스 싹 다 들어갔죠.
PreciousFlavor//문제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아청아청한 쉑이들이 있었지요.

그 몇몇덕에 다수가 피해보는 그런식으로 하는건데 몇몇을 아주 확대 해석으로

다수가 그러고 몇몇이 안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설사

반대더라하더라도 그 몇몇도 뿌리뽑아야 된다...라고..왜 요세 보면 제정신

아닌 놈들 많잖아요?
나같은 선량한 로리콘이 피해를 본다고 ㅠㅠ
반트// 반트님은 몰라도 전 그런거 함부로 안 믿는데요. 확대해석이 아니라 확인된 인과관계도 아닌 사실을 의도대로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언플이 동반되죠. 10년전쯤 진짜 아동 포르노 사이트가 존재할 때 그거 자주 들어가 봤었나요? 그때 본 사람들은 다 범죄 저질렀나요, 안 본 사람들은 범죄 안 저질렀나요?
만약에 중범죄자가 있고, 게임으로 국민을 다시 한번 압박주고 싶다는 생각이 그분들에게 들었다면
포털인 다음 가입자였던 범죄자로 인해 다음 식민지인 루리웹 연관(그 사람은 죄수 번호도 없는 루리웹 비회원).
범죄자와 같은 20~30대 남자 가입자가 제일 많은 사이트 루리웹(이고 게임 전문이더라.)
루리웹에 GTA, 맨헌트, 모탈 컴뱃 기사 및 공략 존재(대게는 국내 미발매 게임임에도)
(생뚱맞은)게임과 폭력과의 연관성 논문.
범죄 저지르기 전에 PC방에서 오락 한판 했다.(테트리스로 하죠)
(범죄와 상관없는 게임이지만) 게임 이후 폭력성 증가로 범죄 저질렀다.
이후 기레기 통한 극딜.
루리웹 회원들 지하 경제로, 게임 회사는 외국행, 루니지 서비스 종료. 인환이횽...
뭐 저런 식으로 되는거 수없이 많이 봐 왔잖아요.
쥔장님 글대로 연관성을 짓는다는거 자체가 군대가 사람 죽이는거 배우러 가고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그 분들 말이 떠오릅니다.
반트님 게임하면서 분명 적 캐릭 하나는 죽였을텐데 그걸로 현실에서 사람이나 죄없는 생명체 죽였나요?
나이 30에 키 150도 안되고 동안인 여자랑 몸을 섞은 성인남자가 너무 부럽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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