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게시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험상 위반 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꽤 되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도 본인이 옳은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는 회원들이 일부 있는데요.

법은 법이니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주세요.

[새턴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면 혹시나 관련 게시물을 작성할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셔요]

영향력 없는 일반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것 까지는 상관없는데
일반인이라도 맹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하면 걸리는걸로 알아요
그 후보가 어떠한 잘못을하고 이런 xx끼!!! 하고 욕먹을 상황이라도요...ㅠ

[루리]

위반 법규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쓴 글입니다.

이게 여론조사관련된 사항은 언론이 아닌 곳을 통해서 공표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뉴스 기사로 여론조사 관련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이걸 퍼와서 게시판에 올리면 법률위반이 됩니다.

선거기간동안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위반 법률 입니다.

[잉여엠페러]

왠지 사실을 이야기해도 선거법위반이라고 할것같은 느낌은 왤까...
여하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거관련된 이야기는 안할께용

[Hawaiian]

그렇게 따지면 4대 종편놈들은 매일이 선거법 위반 아닐런지...
선관위도 할 짓 더럽게 없네요.

[Routebreaker]

선관위는 그냥 법대로 하는 것 뿐이고 거지같은 법을 못고치고있는 입법부..국회의원들이 문제겠죠.

[루카스톤]

법이라는건 '유권해석'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언제나 논란을 불렀지요..

[동해sea2548]

애당초 정치인이니뭐니를 떠나서 특정 인물을 이름까지 지목해서 욕하는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 그냥 일반법으로도 처벌받을수 있음. 진짜 개x끼이건 뭐건 그런식으로 욕하는게 정당화되는건아님. 예전에 사실여부떠나서 세월호사건때 홍모씨가 루리웹에 본인 욕설등으로 댓글단 유저들 단체로 고소해서 난리난적있다는거 아직도 잊었나..

[마끼야또씨]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돌이]

종합게시판에 대통령 지지율 몇%같은 기사가 꾸준히 올라오는데 그것도 위반인가요?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나오는 기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