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명예훼손 고발 건.

명예훼손건으로 통신자료제공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이 날아오는 경우는 자주 이곳에 썼기 때문에

그리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이 다른 건과 달랐던 것은 고소가 아닌 고발 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 명예훼손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A 라는 사람을 B가 비방 했는데... C 라는 사람이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고발에 의한 건은 드문 편인데 이번에 고발로 인한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영장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과정에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하게 욕한 사람은 그냥 두고 다소 평이한 발언한 유저들을 고발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가장 심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인데

그런 사람은 내버려두고 지극히 평범한 수준의 댓글을 고발 했습니다.



명예훼손 고발 건도 드문 일인데 피고발인 들의 글 자체도 너무 평이한 글만 골랐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을 처리 해왔던 저로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명예훼손이 3자 고발이 가능한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물론 관련 법을 확인해보니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다만 누군가 나 욕한 것을 대신 고발해줬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 보다는

나 대신 고발 해줬다는데 그냥 진행 하겠다는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고발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에 대한 법조인의 개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이라는 과실이 주렁 주렁 달려있는 나무를 그냥 둘리가 없습니다.


다들 스스로 조심하세요.



ps.

명예훼손이란 부분에 대해서 악법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는 기댈 것이 법 밖에는 없습니다.

절대 다수 가해자가 존재하고 소수의 피해자가 있는 인터넷 특성상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된다면 그 마음은 반대가 되겠죠.

[치코리타짱짱몬]

희한한 일이군요 본인이 아니어도 고발을 해서 영장이 나온다는게 참;;

[Cirrus]

복잡하구먼..

[アモン]

평이한 글을 제 3자가 고발했다니..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궁금해지네요~

[뮤즈오시]

허허.. 요즘 선거철이니 다들 주의들 하심이 좋을듯 싶네요 루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Wing-Zero]

설마 지금 진행중인 원정 X 매매 그거 자료 수집하나

[o0o0o0o0o]

심한욕 쓴사람은 냅두고 수위가 약한 댓글러를 고발했다라..

그냥 예상이지만 아마 그 고발 된 사람은 평소에도 댓글을 지저분하게 쓰는 인간일지도 모릅겠네요.

제가 볼때도 항상 댓글 더럽게 쓰는 인간들 몇몇 있는데 언제 한번 인실좃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메지컬]

평소에 더러운 댓글 쓰는 사람이면 그 더러운 댓글을 신고하면 되었겠죠
근데 평이한 발언만 골라서 고소했다?

아마 저격을 한거 같은데 저격을 할 정도면 레알 탈탈 털어서 가장 심한것만 골라서 고소를 했을텐데 가장 심한걸 골라도 운영자님이 보기에 평이했다면 뭐....... 제정신이 아닌듯

[공허의 전효성♡]

조심하고 조심해야겠네용

[글리젠 마이스터]

허허....참 웃기는 사안이네요

[v.for.vendetta]

이런걸 볼때마다 댓글들 쓸때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듯 하네요

[돌아온 한글97]

고발 당하면 욕도 안하고 평범한 말인데 댓글을 쓰지마라, 내 의견을 표출하지 마라 이건가 웃기네

[심판자z]

그런 평이한 글도 접수가 되고 수사가 되는건가요?

[루리웹-000000000]

그럼 궁금한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까는 글이있으면

당사자(대통령이나 의원)말고 제가 그냥 고발해도 된다는거?

그럼 평소 맘에안드는 유저가있다면
그 유저가 조금이라도 맘에안드는 글을쓰면 그냥 고발해버려도 먹히는건가요? 궁금

[춘리허벅지]

왠지 국회 의원 이나 특정인물 같네요....연예인보다

항상 댓글 쓸때 조심해야 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Taless]

모욕죄는 몰라도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알고있었는데 아니었나보네요.

이거 댓글달기 무서워서 살겠나

[가]

뭐 나만 조심하면 되는거니 남에일에 신경 안쓰는게 가장좋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클린 루리웹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탱크로리DA!]

별 거지같은 경우도 다있네요...
당사자도 아니고 삼자가 왜 참견이지....오지라퍼들이 지배하는 인터넷 세상

[아이는사랑입니다]

가만보면 루리웹 하다보면 법에대한 현실적인 문제나 방법 대처등을 더 많이 배우는것 같습니다

정작 게임정보나 기타 다른정보보다요 ^^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궁금하네요 정작 고발해야할 놈들은 놔두고 평이한 댓글을 단 사람 위주로 했다는게...
그냥 다른목적?이 있거나 그냥 저격하고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만 하면 모양새가 나질않나서 싸그리 엄한사람들까지 몰아서 걸어버린걸까요...?

[야나기 히데미]

사정게에 특정당들 대놓고 편들면서 상대쪽 비난하는 유저들도 고발당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오랜 루리웹유저로서 사정게는 좀 기존의 루리웹이랑 분위기가 다른것 같아요...살벌하고...

[루나프레야 녹스]

이건 무슨 케이스지..

[체셔토깽이]

애초에 댓글로도 욕을 안 하려 하지만.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겠군요..

[아청함교]

걍 이참에 글쓰기 기능 죄다 삭제하죠. 참 아주 깨끗해지겠네 ㅋㅋㅋ

[栗山 未?]

홍가혜 사건만 봐도 명예훼손은 누구한테나 해가 될수밖에 없는 멍청한 법이라고만 생각드는데...재판관이나 수사관이나 그냥 다 피곤하게 만들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사실을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이란 같잖은 항목으로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아케치 미츠히데]

피해자가 고발한거도 아니고 제3자가 오지랖ㅍ... 궁금하네요